장성택 라인에 대한 처형을 계기로 북한 급변사태론이 다시 부각하고 있다. 장성택 일파에 대한 숙청이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친정체제 강화로 보는지에 따라 전망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안정성 여부를 떠나 3대에 걸쳐 수령체제를 떠받쳐 오던 고모부 장성택을 ‘현대판 종파의 두목’으로 몰아 사형을 집행한 김정은의 잔인성을 우려하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미지 확대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장성택의 죽음은 권력의 일반적 속성과 유일체제의 산물로 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권력은 ‘과두제의 철칙’, ‘소수지배의 원칙’에 따라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김정은이 잔인하기도 하지만 권력이 더 잔인한 것인지도 모른다.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할 수 있었던 것은 김일성-김정일이 수령 중심의 유일체제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김정은 체제가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었던 것도 수령체제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수령의 재목으로 ‘백두혈통’, ‘만경대 가문’을 강조하고 혈통계승론과 계속혁명론의 후계자론에 따라 3대 세습을 정당화하고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다른 혈통과 가문에서 지도자가 나올 수 없도록 유일체제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북한 특별군사재판부가 장성택 일파의 분파 행위를 유일영도체계의 계승 문제를 방해하는 ‘대역죄’로 규정하고 사형을 집행한 것도 백두혈통에 대한 도전을 용납할 수 없는 유일체제의 속성을 반영한 것이다. 결국 장성택 일파의 숙청은 권력의 속성이 반영된 유일체제의 희생물인 것이다.
장성택 세력이 급성장한 계기는 2008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뇌졸중 이후 위기관리와 후계구축 과정에서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부터다. 김정일의 뇌졸중 이후 통제력이 떨어진 틈을 이용하여 당 행정부를 중심으로 권력을 키워온 장성택 세력이 김정은으로의 후계를 추진하면서 자기 세력을 확대해왔다.
장성택이 숙청당한 것은 신·구 파워엘리트 간의 권력투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다. 김정은으로의 후계 구축은 2006년 무렵부터 김정일 위원장이 혁명 3, 4세대를 중심으로 준비해 왔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이 후계 수령으로 등극한 이후 신진 권력엘리트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해나가는 과정에서 장성택 일파가 ‘대역죄’를 뒤집어쓰고 숙청된 것이다. 김정은을 떠받치는 혁명 3, 4세대 ‘태자당’이 김정은 권력에 도전할 화근의 불씨를 조기에 제거함으로써 김정은 친정 체제가 강화됐다.
장성택 일파의 숙청을 계기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40~50대 신진 권력엘리트들이 전면에 등장하는 등 세대교체가 빨라질 것이다. 김정은 시대를 대비해 준비된 권력엘리트 집단은 당성보다는 전문성이 강하고 이들 중 상당수는 해외 유학이나 연수 경험이 있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실용적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은 인민생활 향상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장성택 일파에게 전가하여 숙청의 명분으로 삼았다. 장성택 숙청 이후 김정은 체제가 인민생활 향상에 실패하면 모든 책임이 김정은 지도부에게로 올 수밖에 없다. 장성택 숙청 이후 권력 개편이 마무리되면 김정은 정권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평화로운 대외환경 조성’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장성택 숙청을 계기로 김정은 친정체제가 강화됐다고 본다면 체제 결속을 위한 대남도발, 장거리 로켓발사, 4차 핵실험 등 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카드들은 인민생활 향상에 실패할 경우 사용하기 위해 남겨둘 가능성도 있다. 아직까지 김정은 유일체제가 제도화되지 못하고 젊은 지도자를 둘러싼 권력투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장성택 숙청 등 북한의 권력투쟁을 과대평가하면서 남북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3-12-2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