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공직사회가 안고 있던 아킬레스건인 전문성 부족과 민관 유착 관행이 또다시 민낯을 드러내고 말았다. 잦은 순환보직의 영향으로 안전 분야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해양 부처에서 퇴직한 관료들이 선박 안전을 책임지는 산하기관에 들어가 공직 인맥을 악용해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무력화시켰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간관리자급 채용 제도인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5급 공채) 선발 규모 축소 계획을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여파가 채용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5급 공채 선발 인원을 줄이고 민간 전문가를 공직에 많이 데려오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5급 공채 존폐 여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한쪽에서는 다양한 공무원 인재를 선발하고 이익 집단화된 5급 공채 출신 공무원들의 카르텔 문화 극복을 위해 시험 전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5급 공채 폐지가 ‘관피아’ 척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제2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퇴직 공무원들의 엄격한 취업 관리가 우선이라 맞서고 있다.

[贊] 김재일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관피아 등장·‘사다리’ 역할 무색…민간 경력자 채용해 폐해 척결을

국민 대부분이 행정고시로 알고 있는 5급 공무원 공채시험은 1973년 전형에 학력 제한 조건이 폐지됨에 따라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인재 선발 방식’으로 인식돼 왔다. 가장 공정한 과정을 거쳐 선발된 엘리트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은 부정부패와 같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해 왔으며, 길고 어려운 고시 공부 기간 동안 국가행정에 대한 열정은 높은 충성심으로 연결됐다. 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나 국립외교원처럼 공적 또는 사적 교육비의 투입 없이 검증된 엘리트 계층의 인재를 확보해 공직사회에서 일정한 질적 수준의 확보도 가능하게 했다. 엘리트 집단 내 경쟁을 유도해 고시 합격 동기 및 선후배 간 건전한 경쟁체계를 형성, 국가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처럼 대한민국 인재의 산실 역할을 해온 고시 제도가 최근 공직윤리를 저버린 일부 관료를 일컫는 신종어인 ‘관피아’의 등장과 함께 ‘왜 폐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관피아는 ‘관료+마피아’의 합성어로 관료라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형성돼 범죄집단 마피아와 유사한 행위를 저지르는 조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피아란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관리하는 특정 지역에서 상인들에게 ‘보호’라는 명목으로 갈취행위를 하는 집단이며, 구성원은 마치 가족처럼 유기적이다. 따라서 관피아는 자신들이 속한 관료 집단이 관리하는 유관 단체들을 보호해 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그 실체가 확인되면서 고시 폐지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고시 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 및 사회적 소외계층의 사다리 역할론은 최근 합격생들의 50% 정도가 특목고·자사고 및 강남 지역 고교 출신이라는 것만 봐도 그 취지가 퇴색했음을 알 수 있다. 또 근래에는 주거비, 생활비, 학원비 등 매월 수백만원이 투입돼야 합격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여러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아울러 공직 내 고시와 비(非)고시의 이분법적 분류를 통해 고시 출신 간 경쟁보다는 기수별 승진과 전보를 통한 공직 문화의 나눠먹기식 폐쇄성이 만연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만을 통해 합격해 외부와의 교류 부족으로 발생하는 환경과의 부적합성은 사회 변화에 대한 낮은 대응성을 야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고시 제도 폐지 때 발생할 수 있는 ‘현대판 음서제’(蔭敍制)를 지적하지만 민간 경력자 채용은 민관을 넘어 세계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효과성이 입증된 가장 보편적인 채용 방식이다. 또 국가 발전을 위해 엘리트 인재의 획일적 선발의 필요성은 정부와 관료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던 경제개발 시대에는 적합한 제도였지만 지금처럼 다양성이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민관 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해 새로운 인재가 항상 영입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공직사회를 활성화시키고 관피아의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길이다.

물론 모든 고시 출신 공무원이 관피아는 아니다. 하지만 한 방송 매체의 조사에서 보도됐듯이 전 공공기관 임원의 약 50%가 관료 출신이라는 것은 관피아 문제가 광범위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학연, 지연, 심지어는 ‘흡연’까지도 중요한 인맥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관계중심적 사회(원칙보다는 상황적 요인이 핵심가치)에서 고시 출신이라는 동질성으로 종적(부처 내), 횡적(부처 간)으로 끈끈하게 연결된 ‘엘리트 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지난 60여년간 유지돼 온 고시제도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反] 진재구 한국인사행정학회장·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세월호 참사 책임 돌리기에 불과…엄격한 퇴직 관리서 해법 찾아야

많은 언론이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이른바 ‘관피아’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담화와 함께 관료사회 개혁을 위해 ‘고시’로 통용되는 5급 공무원 공채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이 방안이 담고 있는 논리는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관료들의 전문성 결여와 민관 간 유착 문제가 5급 공채 방식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즉 매년 일정 시기에 학력과 경력의 제한이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게 하는 5급 공채가 분야별 전문가의 공직 진입을 어렵게 하고, 공채 기수별 집단주의로 변질돼 이들이 고위직으로 갈수록 하나의 거대한 ‘관료 이익 집단’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진단과 해법은 결론부터 말하면 틀렸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틀렸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잉태하는 긁어부스럼식 해법이다. 우선 이 대안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고, 비난의 화살을 정치권으로부터 관료 사회로 향하게 하는 정치권의 ‘관료 때리기’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세월호 참사의 중심에는 행정규제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대기업이나 이익 집단의 이익에 충실한 법률과 정책 양산을 주도한 정치권이 있다.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방편으로 엉뚱한 해법을 내놓은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기에는 너무나 논리가 박약한 해법을 들고 나온 셈이다.

설사 범위를 좁혀서 세월호 참사 발생 원인을 관료 집단의 책임으로 규정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드러난 민관 간 유착과 관료 부패 문제는 공무원 채용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엄격한 퇴직 관리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관피아 문제는 고위 관료들이 퇴직 후 과거 자신들이 감독하고 규제하던 민간 기업이나 협회에 재취업함으로써 정부 규제의 칼날을 무디게 하거나, 민간 기업과 협회에 유리한 법령과 정책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제도화되고 집단화된 관료 부패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일로 불거진 5급 공채 폐지론의 논리는 이런 관피아의 문제가 5급 공채에서 비롯된다는 것인데, 5급 공채 제도가 폐지되면 7급 공채 출신이나 민간 경력자 출신 관피아가 새로 형성될 것은 자명하다.

관피아나 민관 간 유착 관계가 생겨나는 것은 민간 기업이나 협회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부 규제를 없앰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료 영입 전략과 퇴직 고위 관료들의 탐욕이 맞물려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5급 공채를 폐지하거나 대폭 줄이고 민간 경력자를 채용하면 이번 세월호 사태에서 나타난 관료의 비전문성과 무능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또한 근거가 박약한 낙관론일 뿐이다.

정부의 업무 중에는 오히려 민간 부문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전문가를 찾을 수 없는 분야가 더 많다는 점, 민간 경력자 채용 과정에 참여해 본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오랫동안 민간 기업에 근무한 경력자들은 학교를 갓 졸업한 5급 공채 신입 공무원에 비해 오히려 공익과 봉사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박약한 경우가 많다는 점, 과거에 민간 경력자 특채 제도가 정실 임용의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어서 지금도 일반 국민의 불신이 매우 높다는 점 등은 민간 경력자 채용 제도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게 만드는 환경적 요인이다.

정부가 내놓은 5급 공채의 축소와 민간 경력자 채용 확대 방안은 공직의 충원 경로를 다양화하고 개방성과 경쟁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것이지만, 이른바 관피아 문제의 척결을 위한 대안으로써는 틀린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