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중국에 부패가 만연하는 것은 관리가 절대 권력을 쥔 탓이다. ‘권력이 있는 곳에 돈이 있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권전교역’(權錢交易)이 횡행한다. 특히 건설·전력·통신·교통·항공 분야 관리들은 독점적 지위에 있는 만큼 수뢰 액수가 상상을 초월한다. 하지만 옛 부패 관리들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인민일보가 연전(年前)에 보도한 ‘1000년 역사상 10대 부호’라는 기사에서 순수 상인(자본가)은 기껏 1명이고, 나머지 9명은 국정을 농단한 관리·환관·외척들이다. ‘영예의 1위’에 오른 유근(劉瑾)은 명나라 거물 환관이다. 뇌물로 받은 재산이 금 330t, 은 8050t이다. 1640년대 농민봉기를 이끈 이자성(李自誠)이 북경을 함락시킨 뒤 전국서 1년간 거둬들인 재정수입은 고작 은 200t에 불과하다.
이들 후손답게 중국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도 관리다. 지난해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직원 2명 모집에 1만 4384명이 지원, 경쟁률이 7000대1을 넘었다. 경쟁이 치열한 것은 중국이 관리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관본위(官本位) 사회’인 데다 관리는 정년이 보장된 안정된 직업이기 때문이다. 검은돈(뇌물)까지는 아니더라도 회색돈(뒷돈)을 챙길 기회가 도처에 널려 있다는 점은 또 다른 요인이다. 중국인들은 회색돈에 아주 관대한 편이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여론조사 결과 중국인들의 70% 이상이 “당·정부기관 관리가 되고 싶다”며 “회색돈이 많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1만 위안도 안 되는 월급으로 자식을 해외 유학 보내는 중국 관리가 적지 않은 것도 다 까닭이 있는 셈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아무리 ‘부패와의 전쟁’을 벌여도 부패를 근절하기 힘들다는 견해가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 지배적인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중국 관리들의 부패가 우리에게도 ‘강 건너 불 구경’일 수 없다. 전남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해경들은 운항 선박을 지켜보지 않고 골프 퍼팅 연습을 하거나, 엎드려 자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아예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꼭 뇌물을 받아야만 부패한 게 아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전형적인 부패 현상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공직 사회의 총체적 관리 부실은 엄청난 비리이고 사회악이다. 서울신문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고교생들의 69.4%가 “정부를 못 믿겠다”고 응답한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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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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