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야 하는 일임에도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거나 미루고 있을 때 찾아오는 ‘부채감’(負債感).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자리 잡은 서울 광화문 광장을 지날 때면 이런 마음의 빚이 가슴을 짓누른다.

지난 20일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유가족들이 반대하자 ‘발목 잡는’, ‘도를 넘는’ 등의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떼쓰지 말라며 죽어가는 경제를 논한다. 권력이 먹고사는 문제를 거론하며 국민을 성장 프레임으로 몰아넣은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경제가 얼마나 악화됐는지는 제시하지 않은 채 마치 세월호 탓인 것처럼 에둘러 말한다.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지난 19일 “한국 경제가 세월호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둔화했지만 성장 기조는 견고하다”며 국가신용등급(AA-)을 유지했다. 물론 신용평사회사 한 군데의 결과로 경제 성장과 둔화를 논할 수는 없지만 경제를 논하는 그들이 지금의 상황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참사 이후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쏟아내던 말들은 지켜지지 않고 사라진 지 오래다.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과 번복되는 약속과 정치놀음에 지친 유가족들은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언론마저 믿지 않는다. 유가족들은 의사자 지정이나 특례입학과 같은 특혜가 아닌 진실을 밝힐 명백한 권리(기소권, 수사권)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정부 고위공직자, 청와대, 각종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들까지 조사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맡기자고 한다. 무엇이 두려워서인지, 검사만이 기소권을 가진다는 ‘기소독점주의’를 근거로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옹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일각의 주장대로 유가족들의 요구가 ‘전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세월호 참사 역시 전례가 없던 참사였다. 전례 없는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요구가 국가 전체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들을 만큼 잘못된 것일까.

지난 20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나섰지만 청와대에 다다르기도 전에 경찰에 의해 제지를 당했다. 당시 청와대 안에서는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오찬을 가졌다고 한다. 지난 21일 청와대는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씨는 결국 두통과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금 온 국민을 짓누르고 있는 부채감은 더 커졌다. 국회와 청와대만은 무감각증을 앓고 있는 듯하다.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