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시장에선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전셋값의 고공행진으로 수도권 일부에선 전셋값이 매매 가격을 추월한 곳도 나오고 있다. 싼 전셋집을 찾아 수도권 외곽으로 이사 가기를 반복하는 ‘전세난민’도 이제 일상이 됐다. 은행의 ‘쥐꼬리’ 이자에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들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고민 끝에 내놓은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이르면 이달부터 3000가구에 시범 적용된다.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주택 거래 활성화로 경기 부양을 꾀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를 두고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 7년간 1%대의 낮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주택 구매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7년 뒤 집값 상승분을 은행과 공유해야 하고 8년차부터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 소유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전문가의 찬반 의견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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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贊] “전·월세 시장 안정화 기대감 커… 주택경기 활성화 신호탄 될 것”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

최근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이용’으로 바뀌면서 잠재적인 주택 수요층이 주택 구입을 외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부동산 자가점유율은 지난해 53.6%까지 떨어졌다. 반면 임대주택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잠재적인 주택 수요층의 주택 구입 외면 현상은 집값이 더는 오르지 않을 것이란 회의감이 반영된 결과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어닥친 부동산 거래 침체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함께 저하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고 있다. 또 자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서민층의 경우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은행 금리 하락으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월세(55%) 비중이 전세(45%)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 증가는 잦은 이사로 이어진다. 지난해 11월까지 이사 건수는 134만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9% 증가했다.

공공 및 민간 임대아파트 공급도 중요하지만 이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일단은 당장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전세시장도 안정화시키자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 정부의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이다.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상품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보다 안정적 주거를 희망하는 실수요자를 위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은행과 주택 구입자가 집값 상승분(수익)을 공유하는 것도 이 상품의 장점이다. 대출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을 은행이 가져가는 형태로 대출받고 7년이 지난 시점에 지분율에 따라 은행과 주택 소유자가 각각 수익을 나눠 갖게 된다. 주택 소유자는 100% 자가 소유는 아니기 때문에 ‘유주택자’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무주택자도 아니다. 오히려 중간자적인 소유 형태가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전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 불안을 느끼는 무주택자나 집값 하락을 걱정해 집 구매를 꺼리는 주택 잠재 구매층이 큰 부담감 없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아울러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시범 사업으로 3000가구에만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적용되는 만큼 그 파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주택 경기 활성화에 작은 신호탄이 될 수 있고 관련 제도가 정착되면 만성화된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해 전·월세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엄격한 대출 심사로 가계 부채의 질을 개선할 수도 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은행과 향후 시세 차익을 공유할 용의가 있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적격성 여부 등의 대출 심사를 거쳐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범위를 수도권, 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아파트로 제한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담보물의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

이자를 1%대까지 내려 은행 손실에 대한 염려도 크다. 하지만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재원을 어느 정도 활용한다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특히 향후 주택담보대출 물건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통해 은행의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행해 보면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우선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실행되면 가계 부채가 늘어날 수 있고, 주택 가격이 폭락하면 하우스푸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출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적격 대출 심사가 요구된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7년 이후 대출을 고정금리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꿔 주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反] “집값 상승 차익 은행과 나누고 변동 금리라 실제 부담 커질 듯”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1%대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는 수익공유형 은행 대출 상품(이하 1%대 공유형 모기지)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새로운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출시라는 점에서 주택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받아 주택을 살 수 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면 1주택 보유자도 이용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 사용하기 어려웠던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 금리가 낮다. 지난 1월 공시된 신규 코픽스 금리(2.08%)를 감안하면 1.08%의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은행에서 1.08% 금리로 3억원을 빌린다면 연간 대출 이자는 324만원, 매달 이자는 27만원이다. 일반 전세대출이나 월세 비용보다도 이자 부담이 적다.

하지만 1%대 저금리는 대출 초기 7년간만 적용된다. 8년차부터는 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전환된다. 대출 초기 7년간도 고정금리가 아니라 코픽스 금리와 연동된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오르면 실제 대출 이자 부담은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전환될 때 집값이 올랐다면 그 차익을 대출 잔액 비율만큼 은행과 나눠야 한다. 3억원에 산 주택이 7년 후 4억원으로 1억원 올랐다고 치자. 이때 은행 대출 잔액이 1억 5000만원 남아 있다면 차익의 절반인 5000만원은 은행에 돌려줘야 한다. 7년 후에는 무조건 대출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 나눠 줄 여유 자금이 없다면 집을 팔든지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물론 집값이 떨어지면 모든 손실은 주택 보유자가 떠안는다. 집값이 올라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인 셈이다.

결과적으로 초기 대출 금리가 낮은 대신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은 나눠야 해 최종 수익률은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 장기 고정금리인 기존의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 등과 비교해 실질 수익률은 별 차이가 없거나 비슷할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기존의 주택기금 대출 상품을 활용하기 어려웠던 고소득 무주택자에게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도심의 중형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갈아타려는 1주택자들도 단기 대출 상품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다.

대출 대상이 전용면적 102㎡ 이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로 확대돼 매매 시세가 1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에도 대출이 허용된다. 은행의 대출 수익과도 연동된 만큼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인기 지역의 고가 아파트 위주로 대출이 실시될 우려도 제기된다. 우선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무주택자보다 여유 자금을 가진 투자자들의 활용 기회가 많을 수도 있다.

정부가 내놓은 가계 부채 대책과도 엇갈린다. 20년 또는 30년 만기 대출 상품이지만 대출 후 5년이 지나면 조기 상환 수수료 부담 없이 여유 자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5년 이내에서 거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어 최대 5년간 1%대 저금리로 이자만 내면서 대출을 사용하다가 대출을 상환할 수도 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금리 변동성도 제기되고 있어 거치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까지 발표된 바에 따르면 1%대 공유형 모기지로 인한 은행의 이자 손실을 대한주택보증이 일정 부분 보충해 줄 방침이어서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고 주택 구입의 부담을 낮춰 준다는 점에서 다양한 장기 주택 모기지 상품의 개발과 출시는 환영한다. 하지만 일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3000가구 시범 사업이 과연 주택 경기 회복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가계 부채 대책과 엇갈리는 단기 거치식 변동금리 상품의 공급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장기 주택 모기지 상품의 출시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