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윤석열 검찰 향한 전방위 공격, 수사방해 아니어야

[사설]윤석열 검찰 향한 전방위 공격, 수사방해 아니어야

이지운 기자
입력 2019-10-12 05:00
업데이트 2019-10-12 05: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중천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조사 없이 마무리됐다고 한 시사주간지가 보도했다.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지난해 말부터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며 2013년 1차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에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확인해 검찰에 넘겼으나, 그냥 사건을 종결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은 그 장소(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안은 충돌지점이 분명하다. 윤중천씨의 전화번호부 등 어디엔가 ‘윤석열’이란 이름이 나오는지가 가장 먼저 확인할 내용이다. 주간지의 보도는 이 이름이 있다는 것이고, 대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주간지측이든 대검측이든 근거가 될만한, 또는 믿을만한 자료가 있다면 어떠한 것이든 서둘러 공개해야 한다. ‘조국 사태’로 국론이 어떻게 얼마나 분열되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다면 양쪽 모두 주장이나 반박에만 그칠 일이 아니다.

이 일에 대해 청와대와 여권이 보인 반응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걸 파악 안 해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했고,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검증 때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는 대검의 발표에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 시각에서 이는 자가당착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를 검증한 건 조국 장관이다. 문제가 있었다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이를 무마하고 묵살해주었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제기한 것 처럼 91년 임관한 윤 총장이 접대가 있었던 2006~2007년 지검·지청의 초임 부장급 검사에 불과했는데, 차장검사급 이상의 대접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 윤 총장은 2006년에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부장검사, 2007년에는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재직했다.

청와대와 여권의 ‘윤석열 검찰’을 향한 압박이 실로 전방위적으로 진행돼 수사 방해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마당이다. 이 일은 양쪽의 적극적인 ‘입증’이 중요한 사안인만큼 정치권은 의혹을 정치적으로 확대 재생산해 불필요한 논쟁을 부추기는 일을 삼가길 바란다.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