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는 끊임없이 발견하고 발명하며 역사를 발전시켜 왔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기존 관념에 매여 있는 계층을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를테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지동설을 망원경으로 확인한 갈릴레오는 종교 재판을 받았고, 운이 없었던 어느 학자는 화형까지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 지동설은 유럽이 16세기의 대항해 시대를 거쳐 역사의 주역으로 부상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무수한 발견과 발명 중에서도 ‘시장경제시스템’은 인류가 창안한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받는다. 인간의 욕망과 자유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혁신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시장만능주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장을 맹신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이론적으로는 시장경제시스템의 균형이 완전경쟁을 통해 달성돼야 하지만 현실의 시장은 구조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다. 거대 자본과 영세 소상공업자가 자본력과 힘의 불균형 때문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신화에 얽매여 시장자율만 강조하는 것은 종교의 권위로 지동설을 탄압했던 것처럼 근시안적인 일이다.

우리 경제·사회의 과제인 양극화와 성장 불균형 문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와 비정규직 등이 시스템 안에서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해서 발생한다. 이러한 관계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존적이고 종속되기 쉬우며, 반대로 드물기는 하지만 기술력을 갖추고 핵심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생산활동을 좌우하는 경우도 생긴다.

금융시장에서는 특정 금융자산과 그 기초가 되는 실물자산에 대한 가격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시장에 구조적 불균형이 생긴다. 금융회사는 경기 호황기에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높은 수익을 향유하면서, 이를 자신들의 창의력과 위험을 무릅쓴 투자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한다. 반면 금융위기 시에는 금융시스템이 공공재라는 점을 들어 책임과 손실을 회피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곤 하는데, 위기를 극복하고 가격기능 회복과 시장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가 경영 실패를 인정하고 손실을 분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불균형을 방치한다면 시장에서 재기의 기회를 박탈당한 소외자들이 발생하고, 이들의 불만이 누적될 경우 시장에 대한 불안은 높아진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장경제시스템 밖으로 밀려난 소외자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경제시스템을 굳건하게 지키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구조적인 측면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노력으로 이들이 시장경제시스템의 당당한 참여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노력이 쌓인다면 시장의 건전한 가격기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수혜를 받는 대기업과 사회지도층이 먼저 나서서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경제적 불균형 해소와 시스템 밖의 소외자를 보듬어주기 위해서는 공공시스템의 작동도 필요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과 서민금융 지원이 바로 이러한 공공시스템의 일환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시장 실패 시 발생하는 부실자산에 대한 가격기능이 회복되도록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서민의 신용자산을 육성·보호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종합자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유효 수요를 창출, 시장경제시스템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뿐만 아니라 대기업, 사회지도층이 각각 정해놓은 상생의 기조에 맞춰 불균형 문제를 앞장서 해결해 모든 경제주체가 동등한 입장에서 상생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