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의 재정 위기로 세계 경기가 침체의 늪으로 빠졌다. 유로존 위기가 자칫 해결 불가능한 수준의 ‘제2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감돈다.

유럽 재정위기를 초래한 주범은 과잉 복지와 공직 부패다. 그리스는 좌파 정권이 오래 집권하면서 공무원 수가 민간 회사원 수보다 월등히 많다. 정부가 실업률을 낮추려고 5년간 공무원 7만 5000명을 뽑았다. 공무원이 노동인구 네 명 중 한 명꼴이라 한다. 한번 뽑은 공무원에게서 ‘철밥통’을 빼앗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스는 85만명 공무원에게 주는 월급만 국내총생산(GDP)의 53%를 차지한다. 지각 출근자가 많아 제 시간에 출근하면 ‘정시 출근 수당’도 준다. 휴일에도 휴가비를 지급하고 과다한 연금을 주느라 국가재정이 새나갔다.

그런데도 공직 부패가 심해 해마다 탈세액이 60억 유로나 된다고 한다. 결국 그리스 정부는 공무원 4만 5000명을 퇴출시키고 기본 연금을 제외한 추가 연금의 감축과 공기업 직원들의 임금 30~35% 감축 및 각종 휴가비의 단계적 폐지 등 재정 감축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유럽은행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유로존 잔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과도한 복지지출과 무리한 공공사업 추진으로 지방공기업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스페인도 재정적자가 GDP의 8.5%에 달하고 실업률은 24%까지 급등했다. 파산 위기에 처한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은행에 손을 벌린 상태다. 이탈리아도 국가부채가 GDP의 123%, 청년실업이 30% 이상 된다. 탈세 규모가 경제의 30% 이상이다. 세금만 제대로 받아도 구제금융을 피할 수 있을 정도다.

IMF 외환위기 때의 기억이 생생한 우리나라도 이들 유럽국가와 다를 바 없다. 지자체의 사회복지지출액은 스페인보다 높고, 지방공기업의 부채도 거의 2배 수준이다. 공무원 봉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지자체도 나왔다.

하지만 중앙·지방정부, 공기업 할 것 없이 청사에 어마어마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1995년 이후 지난 4월까지 65개 기관이 청사를 신축했고, 12개 기관은 청사를 짓고 있다. 신축 65개 기관 중 51개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다. 23개 기관이 옛 청사보다 2배 이상, 일부는 8배까지나 넓게 지었다. 심지어 인구가 늘지 않는데도 2016년의 청사 근무 인원을 현재 인원의 2배 증가를 예상해 설계에 반영한 곳도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공기관 노조 가운데 방만경영을 타파하고 혁신하려는 기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곳이 한둘이 아니다. 정치권은 이를 고치기는커녕 12월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공약만 쏟아내고 있다. 이런 공약을 실행하다 보면 부채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도 세금과 부채를 끌어다 쓰고 있다. 2014년까지 지방으로 옮기는 147개 공공기관 중 새 사옥을 짓는 곳은 121개다. 460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갚기 위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 할 처지지만 수천억원을 들여 호화판 사옥을 짓고 있다. 자의적인 회계 처리로 원가를 부풀리고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사용해야 할 이익을 고액 연봉이나 복리후생비 등 자기들 배 불리는 데 쓰고는 원가 회수율이 낮다며 해마다 요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공기업도 있다니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

언젠가 공공부채로 인한 우리나라발 재정 위기가 세계 경제를 위기로 내몰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일까?

70년대 좌파 노동당 정부의 실정으로 IMF 구제금융을 받았다가 영국병의 근원인 국영기업을 민영화하자고 외친 보수당 대처 총리가 압도적으로 당선되고 이를 실천해 다시 성장세를 회복했던 사례가 떠오른다. 우리도 경제 위기 우려를 씻어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