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코리아로 가는 길③
수도권 과밀화가 전 국민과 기업을 레드오션에 빠트렸다
황종성 경제 칼럼니스트
수도권의 주거비와 생활비는 지방보다 3배를 초과하는 고비용인 것이다. 또한 대학교, 행정기관, 대기업이 몰려 있어 전철은 출퇴근이 전쟁의 아비규환이다. 왜 이런 고비용 저효율의 빼곡한 수도권이 개선의 여지 없이 역대 정권들은 30년도 넘게 해법을 못 찾는지 수도권은 변함없는 자충수에 질식할 지경이다. 1주일 동안 콘크리트 도시 속에서 생활하고 주말에 근교 휴식을 찾으려 하면 도로는 일시에 주차장으로 변해 버리니 가족을 위해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다. 차량 흐름이 많은 지역은 확장이 안 되고 30년이 흘러도 변함이 없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원유 수입국에서 매연과 함께 달러를 허공으로 날리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지방 도시로의 이전을 왜 기피하는지 그 이유를 해소해야
모든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부동산 시설 투자비가 저렴한 것 말고는 모든 것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장점이 적고 단점이 많은 것이다.
첫째가 산업 생태계에서 이탈되는 것이고 원자재, 부품수급과 납품에서 원거리에 따르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둘째로 유효한 인력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인력난에 직면하게 된다. 셋째, 수도권과 연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을 기피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가 해소된다면 모든 중소기업이 지방에 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고려 없이 지방 산업단지만을 개발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떠한 유혹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지방에 내려가면 죽는다. 이것은 공식인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제시된 것이다. 인구 5000만명인 대한민국의 영토는 결코 비좁은 땅이 아니다. 서울 중심부의 땅 1평이 1억이라면 지방의 토지는 10만원도 안 되는 땅이 허다하다. 전국 시군구 200군데 도시에 근접한 산업단지를 국가 차원에서 조성하고 산업단지만이 아닌 산업도시를 형성할 수 있도록 2~3가지 품목의 클러스터화된 복합단지 형태로 만들어서 산업 생태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산업 먹이사슬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정부에서는 수공업, 경공업, 중공업 등 이웃 도시와 원자재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을 안배해서 산업제품을 지역별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한 군데의 산업도시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기업의 지방화가 해결된다
인간이 태어나서 일생 동안 모든 과정을 보낼 수 있는 교육기관인 초중고 대학과 국방 의무기관, 취직할 수 있는 산업단지, 공공기관, 주거단지. 위락단지 등 2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화된 산업도시가 설계된다면 그리고 실행된다면 GDP 2만불도 5만불처럼 살 수 있는 고효율 저비용 국가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탄생한 도시는 더 많은 전원도시에서 여유롭고 풍요롭게 인간답게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첫발을 내디딜 수 있을까.
먼저 대한민국 대기업 순위 1000개 기업을 1개 도시당 5개씩 배분하는 것이다. 대기업부터 우선권을 준다면 1개 대기업이 1개 도시를 차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정된 기업들과 협의해서 산업단지를 설계하고 여러 가지 이익된 부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준다면 가까운 시내에서 인력수급에 문제가 없고 산업생태계가 조성된다면 국익 차원과 회사 이득을 생각해서 산업도시의 전국배분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국토 배분이 정돈되면 전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시속 300㎞ 주행이 가능한 스마트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전기자동차, 버스, 화물트럭 등 초고속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앞당기고 전국이 한나절에 왕복할 수 있는 초연결 시대가 되어 전 국토가 수도권화 되므로 대한민국 국토는 10배 효율화되고 경기권 과밀화에서 벗어날 것이다.
2017-10-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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