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0일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1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 특강에서 새내기 의원 151명을 향해 ‘협치’를 강조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보수와 진보가 함께해야 무엇을 하든 결실을 볼 수 있다는 취지였다. 문 전 의장은 “오늘을, 초심을, 국회의원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잊지 말라”며 초심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특강이 끝난 후 당선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국민을 위한 입법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한목소리로 답했다.
4년이 흐른 지금 일하는 국회를 위한 의원들의 협치 약속은 잘 지켜졌을까. 21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 비율만 봐도 “아니오”라고 답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처리 의안 통계를 보면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2만 5711건이 발의됐고, 1만 6392건(63.75%)이 계류 중이다. 계류 중인 법안은 국회 임기 4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량 폐기된다.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29일이 지나면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앞선 국회를 보면 법안 폐기 비율(폐기 법안/발의 법안)이 18대 47.83%, 19대 51.89%, 20대 62.65%로 점차 증가세다. 이번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이 모두 폐기될 경우 법안 폐기 비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9일 개회한 2월 임시국회를 보면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9일 사실상 이번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지만 추가로 처리되는 민생법안 숫자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 차를 새 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 주는 법안도 공회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2020년처럼 3월 국회가 열릴 수는 있다”면서도 “국회가 총선 모드로 전환했고, 국회부의장도 탈당한다고 하는 지금 정치적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바로 필요한 입법 과정을 진행해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자”,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자”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됐다”면서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다.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자성했다.
이날 기준으로 다음 국회 개원일(5월 30일)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이라도 여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 진정으로 협치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건 나만의 이상향일까.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총선도 중요하지만 정치권이 ‘일하는 국회’를 다시 한번 떠올렸으면 한다.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