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운의 빅! 아이디어] 통일준비위원회, 이렇게 만들어보자

[이도운의 빅! 아이디어] 통일준비위원회, 이렇게 만들어보자

입력 2014-03-05 00:00
업데이트 2014-03-05 03: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도운 편집국 부국장
이도운 편집국 부국장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문제에 집중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먼저, 통일은 우리시대 정치 지도자에게 부여된 큰 사명, 다시 말하면 ‘큰 정치’다. 둘째,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가 우리 정부로 하여금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통일이 아닌 다른 분야, 예를 들면 정치개혁, 경제활성화, 복지확대, 사회통합 등에서는 큰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출범을 예고한 통일준비위원회는 예상보다 훨씬 중요한 기구가 될 수 있다. 잘하면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정세까지 리드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몇 가지를 제안한다.

#임동원, 이종석에서 이동복, 조갑제까지

통일준비위가 힘을 발휘하려면 박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또 국무위원 전원이 당연직 위원이 돼야 한다. 통일은 일부 부처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대사(大事)이기 때문이다. 민간 위원들도 선임해야 할 텐데 진보와 보수 측 인사가 망라돼야 한다. 특히 임동원·이종석씨, 이동복·조갑제씨와 같이 보수·진보 진영이 서로 ‘껄끄러워하는’ 인사들도 모두 참여하길 바란다. 어차피 통일 문제를 둘러싼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통일준비위라는 마당에서 각 진영을 대표하는 이데올로그들이 피 튀기는 싸움을 벌이고 최소한의 합의점을 도출해가는 것이 나은 방법이다. 현 정권에서 진보 측 인사들을 ‘모시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진보진영이 참여하지 않으면 통일준비위는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듯하다. 위원들도 중요하지만 위원회의 핵심은 상설 사무국이 될 것이다. 어떤 형식이 될지는 모르지만 사무국만큼은 이념을 떠나 통일정신으로 무장한 최고의 엘리트들로 구성되길 기대한다.

#빌 클린턴을 고문으로

통일은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도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박 대통령도 그걸 잘알고 있기 때문에 “통일은 주변국에도 대박”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런 취지를 살려 통일준비위에도 주변국과 독일 등 관련국 인사들을 고문 등의 형식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상징적인 인물을 고문단장으로 영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추천하고 싶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합의를 이끌어냈고, 임기 말에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려고도 했다. 한반도 문제에 기본적인 관심과 이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정치력이 뛰어난 인물 가운데 하나다. 그를 통해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유도해갈 수 있다면 적지않은 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물론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이 유력한 차기 미 대통령에 거론되는 것도 참고사항이다.

#반기문 총장, 북한 갈 때가 됐다

통일준비위는 북한의 호응 없이도 활동할 수는 있지만 성공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댄다면 어쩔 수 없이 통일준비위는 탄력을 잃을 것이다. 위원회를 만들면서 북한을 끌어안고 갈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고심해야 한다. 북한이 당장 관심을 가질 만한 프로젝트들을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다. 식량과 의약품 지원 등 전통적인 접근법은 물론이고, 친환경에너지 협력처럼 정치색이 덜 하고 북측에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 사업들도 검토할 만하다. 특히 우리가 가진 외교적 자산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유엔에 반기문 총장이, 세계은행에 김용 총재가 있다. 반 총장은 취임식 때부터 “북한을 언제 방문할 것이냐”는 각국 기자들의 질문공세를 받았다. 이제는 반 총장이 평양을 방문할 만한 시점이다. 김 총재는 북한 개발을 위한 세계은행의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반 총장과 김 총재가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카드들을 통일준비위가 만들어줘야 한다.

편집국 부국장
2014-03-05 31면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