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은 박근혜 정부의 성패를 가르는 해라고 말할 수 있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를 감안하면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로서는 정권 차원에서 어떤 유산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임기 첫해는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둘째 해는 세월호 침몰사건 때문에 그냥 흘려보냈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그런 측면이 있었다. 그래도 주목할 만한 성과나 변화도 있었다. 13억 시장을 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고, 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의 FTA 협상도 마무리돼 우리의 ‘경제 영토’를 크게 확장했다. 또 누리예산이 여야의 핵심 쟁점이 된 데서 보듯이 어느덧 복지가 국정의 한가운데 자리 잡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 2014년 12월이 2015년을 좌우한다.

연말에 현 정권이 공언한 대로 공무원연금이 개혁되고 규제개혁과 공공기업 개혁에서도 성과가 난다면, 현 정부의 중요한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또 박근혜 정부는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은 상태에서 임기 3년차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 등이 여의치 않으면 현 정부의 임기 3년차는 무거운 발걸음이 될 것을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다가오는 12월이 중요하다. 현재 진행중인 개혁을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하고, 내년에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도 제시해야 한다.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청와대는 내년에 특별한 국정 목표 같은 것을 제시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기초노령연금 정착 등 해 오던 것 잘 마무리하겠다는 뜻인 듯하다. 그러나 기업은 물론이고 개인조차도 지금쯤이면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청와대도 내년에 우리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를 국민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정치적 리더십이다. 박 대통령은 올해 1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초에 박 대통령이 어떤 테마를 내놓을지 궁금하다. 개인적으로는 박 대통령이 사회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길 기대한다. 사회통합의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사다. 특정 지역·학교·계층·직업군에 편중된 인사가 대다수 국민의 소외감을 자극하고, 그것이 사회 분열의 불씨가 돼 왔다. 마침 인사혁신처가 새로 출범했다. 혁신적인 인사를 통한 사회통합을 기대해 본다.

# 이병기 국정원장을 북한에 보내야

박 대통령이 정치적 유산을 남기기 위해 남북 관계를 개선할 필요는 없다. 그런 식의 대북 접근을 국민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이 외교안보 측면에서나 경제산업 측면에서나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앞두고 이 여사를 박 대통령의 특사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대통령 특사를 보내려면 이병기 국정원장을 보내야 한다. 북한의 최룡해·황병서·김양건도 아무 조건 없이 방남해 우리 측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고 돌아갔다. 미국의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도 평양을 방문해 억류된 미국인들을 데리고 돌아갔다. 이 원장이 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70%가 ‘넌버벌’(Non-Verbal)이라고 한다. 이 원장이 직접 북측의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대화하면 그들의 말투와 표정, 몸짓 하나하나에서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를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원장은 역대 국정원장 가운데 정치 및 외교 분야의 경험이 가장 많고 여야 모두가 인정하는 합리적인 인물이다. 이 원장이 방북한다면 김정은 정권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원장의 방북이 대북 유화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원장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 3년차의 대북 정책 방향을 좀 더 확고하게 가다듬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