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평화연구소장
판문점은 동족상잔과 분단, 휴전의 상징에서 남북과 북미를 잇는 화해와 평화의 허브로 세계인의 기억에 각인됐다. 지난해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 정상회담이 이뤄진 곳이자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5월 26일 남북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작전 회의’를 한 곳이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싱가포르로 결정되기 전 유력한 후보지 중 하나가 판문점이었다. 1차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다면 남북미 정상이 손을 잡고 전쟁이 끝났다는 종전선언을 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해준 곳이다.
하지만 6·30 상봉의 감동도 잠시다. 4개월 벤치서 쉬면서 서로를 탐색한 북미가 이제 협상 필드로 복귀한다.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로 협상팀도 짜였다. 하노이에서 낯을 익힌 얼굴들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판문점 53분 회담에서 하노이 교훈을 되새겼을 것이다. 그 교훈은 협상의 기본인 ‘기브앤드테이크’다. 다음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끌려면 주고받기에 충실해야 한다. 하노이에서 서로 내보인 카드의 조합이 3기 협상팀의 일이다.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 3시간 달려 판문점에 나타난 건 트럼프와 한가한 쇼를 하러 간 게 아니다. 하노이에서 깨달은 ‘우려’와 ‘관심’을 전하러 갔다. 노동당이 결정한 핵·경제 병진노선 폐기와 경제총력을 달성하려면 미국과의 적대관계 청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군사부문에 집중된 인적·물적 자원의 평화부문 분산, 제재 해제로 가능해지는 25개 특구의 활성화야말로 북녘을 잘살게 해주는 길이다. 김정은은 ‘평화의 보검’(핵·미사일)을 버리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이 진짜인지는 몇 개월이면 알게 된다. 안 지키면 제재 속의 지난한 자력갱생밖에 없다.
실무협상이 실패하면 차기 정상회담이 날아간다. 북미 대화 시한인 ‘연말’도 넘긴다. 그 뒤 상황은 말할 것도 없다.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깨고 7차 핵실험, 개량된 화성15형의 발사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돼 2017년의 북미 대치, 전쟁 직전의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6·30 상봉에도 달라지지 않은 것은 ‘미국 셈법’, ‘북한 셈법’이다. 하노이에서 드러난 북한 셈법은 핵능력의 60~70%를 차지하는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2016년 이후 제재 중인 민생부문을 해제하라는 것이다. 핵탄두,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반출과 핵기술자의 전직이란 현재의 핵은 그다음 단계에 나올 카드였다. 하지만 미국식 셈법은 미래의 핵을 생산할 수 있는 영변에 더해 현재의 핵까지 북한에 내놓으라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신이 내놓을 상응 조치는 베일에 가려 뒀다. ‘빅딜’이 아니었다.
북한이 못 받을 미국식 셈법이 트럼프식 ‘거래의 기술’이라면 할 말이 없다. 하지만 무리한 카드를 들이댄 건 미국이 상대를 깔본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미 모두 하노이를 ‘실패한 회담’이라 부르지 않는다. 회담이 좋은 결과를 내라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6·30 판문점이 워싱턴을 잇는 다리가 되려면 3기 실무협상에서는 비핵화 입구인 영변 폐기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2021년 1월) 내에 북한이 현재의 핵까지 일정 부분 폐기하면 미국도 국교 정상화 전 단계인 제재완화나 혹은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으로 응답해야 한다. 시간은 많지 않다.
비핵화는 트럼프·김정은이 누가 먼저 결승점에 닿는 달리기 경쟁이 아니다. 비핵화란 공동의 목표를 향한 2인3각 레이스다. 톱다운이 유일한 정책 결정 방식인 북한의 김정은은 트럼프 입장에선 어느 세계 지도자보다 쉬운 상대다. 워싱턴, 평양 회담장소가 어디가 됐건 위기냐 평화냐를 결정짓는 것은 인정하기 싫지만, 김정은보단 트럼프에 달렸다. 2인3각의 완주를 보고 싶다.
marry04@seoul.co.kr
2019-07-04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