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거론되는 원자력협정 개정 등 핵자강론과 관련해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문제로 절대 양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 움직임에 맞서 한미 일각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론이 나오고, 국내 일각에선 핵잠재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저는 정치인 중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를 제일 먼저 주장했던 사람이다. 미국이 반대하는 독자적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핵확산금지조약(NPT) 10조 1항에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만드는 비상사태가 있을 때는 정당하게 탈퇴할 수 있게 돼 있다. 그걸로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다. 지금 유럽에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자체 핵공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는 유럽보다 더 심각하게 북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나라다. 자체 핵무장이든, 한미 핵공유든, 전술핵 재배치든 철저한 물밑 조율을 하고 (미국의) 지도자와 만날 때 서로 눈을 쳐다보고 얘기해야 한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을 놓고 핵무장론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도 있는데.
“민감국가 분류의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일본과 유럽의 사례를 보라. 한미원자력 협정 같은 것은, 절체절명의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문제다.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미국 에너지부의 움직임을 놓고 야당이 호들갑을 떨며 우리를 공격하는 정치 공세를 하는 건 좀 안타깝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 움직임에 맞서 한미 일각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론이 나오고, 국내 일각에선 핵잠재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저는 정치인 중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를 제일 먼저 주장했던 사람이다. 미국이 반대하는 독자적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핵확산금지조약(NPT) 10조 1항에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만드는 비상사태가 있을 때는 정당하게 탈퇴할 수 있게 돼 있다. 그걸로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다. 지금 유럽에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자체 핵공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는 유럽보다 더 심각하게 북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나라다. 자체 핵무장이든, 한미 핵공유든, 전술핵 재배치든 철저한 물밑 조율을 하고 (미국의) 지도자와 만날 때 서로 눈을 쳐다보고 얘기해야 한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을 놓고 핵무장론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도 있는데.
“민감국가 분류의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일본과 유럽의 사례를 보라. 한미원자력 협정 같은 것은, 절체절명의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문제다.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미국 에너지부의 움직임을 놓고 야당이 호들갑을 떨며 우리를 공격하는 정치 공세를 하는 건 좀 안타깝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2025-03-20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