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는 역사적인 회의”라고 말했다. 한발 더 나아가 “선진국형 발상의 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고까지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줄이는 안을 확정했다. 배출전망치는 별도 대책 없이 현행대로 경제가 성장할 경우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 추정치다. 2005년 배출량(5억 9400만t)과 비교하면 4% 감소한 양이다.

그해 연말 예정된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협약 당사국회의에 대한 회의적 전망과 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글로벌 리더십과 국격 제고, 녹색기술 분야의 시장 선점 등을 들어 야심찬 목표를 밀어붙였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회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순탄치 않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둘러싼 정부와 기업간, 정부 부처 간 이견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발의를 주도한 배출권거래제는 정부 할당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초과한 만큼 배출권을 사고, 할당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팔아 돈으로 보상받는 제도이다.

정부, 정확히는 녹색위와 환경부가 2013년부터 도입하려던 배출권거래제는 지난달 13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2012년 도입 예정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의 이중규제, 산업계의 비용부담 등에 대한 지식경제부와 산업계의 반발이 반영된 결과다.

이에 녹색위는 같은 달 27일 청와대 새해 업무보고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시기와 무상할당 비율 등을 유연하게 추진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2013~2015년 사이로 도입시기를 연기하는 쪽으로 법안을 수정해 이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대통령도 어제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적절한 시점에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국제동향과 산업경쟁력을 감안해서 유연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연기를 암시했다.

하지만 업계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기를 더 늦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의 성과를 2~3년 지켜본 뒤 2015년 이후에 배출권거래제 논의(시행이 아니라)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13개 업종별 단체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 국내 제조업의 원가가 올라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미국·중국·인도·일본 등 주요국이 이를 연기하거나 철회하는 국제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업계에 미칠 파급을 과소평가할 순 없다. 배출권의 10%만 유상으로 할당돼도 산업계 전체가 연간 5조 6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비용부담이 커지면 국내 생산기지를 외국으로 옮겨야 하거나 외국인투자를 받기 어렵다는 하소연도 일리가 있다.

무엇보다 업계는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불만이 많은 듯하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에 불과한 우리가 20%를 웃도는 중국, 미국 등에 앞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기업에 부담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다. 지난 연말 일본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연기한 것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는 사례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현재 우리 산업계가 처한 현실에서 딜레마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남들이 안 하니까 우리도 하지 말자.’는 식의 업계 주장은 1년 3개월 전 전 세계에 천명했던 역사적 결단의 빛을 바래게 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어제 라디오연설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야 할 길이라면 먼저 가는 게 필요하다. G20 녹색 선도국의 지위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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