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 뒤로 일본을 모델로 국가를 발전시켰다. 지금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법률·행정 용어가 옆 나라 일본에서 왔다. 40대 이상이라면 누구나 기억할 ‘철인28호’나 ‘우주소년 아톰’은 일본 만화다. ‘빼빼로’나 ‘새우깡’, ‘꼬깔콘’ 등 장수 과자도 일본 제품이 원조다. 20세기만 해도 지금처럼 정보기술(IT)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서양 문물을 직접 수용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일본이 미국과 유럽에서 차용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모방하는 식으로 국가를 일으켰다.

‘일본 따라하기’가 자랑할 만한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쁘게만 볼 것도 아니다. 선진국도 남의 나라 베끼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상향으로 꼽는 북유럽 지역에서는 스웨덴이 모델 역할을 한다. 여기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면 노르웨이와 덴마크, 핀란드 등이 수년 안에 이를 벤치마킹한다. 한국전쟁으로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던 우리가 냉혹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뭐라도 베껴야 했다. 세계 최빈국이던 한국 입장에서 미국 다음의 경제대국 일본은 부러움의 대상이자 훌륭한 교과서였다. 반일 감정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일본을 제대로 모방한 덕분에 이제 우리는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됐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3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반도체와 가전제품을 비롯해 일부 업종에서는 일본을 앞서는 기적을 일궈 냈다. 이제는 우리가 개발도상국들의 모델국가로 거론된다. 놀라운 성과임이 분명하다.

일본의 좋은 점을 일부러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없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는 일본 의존증이 지나쳐 우리만의 제도를 생산할 생각 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 뭔가 문제만 있으면 전가의 보도처럼 일본 제도를 꺼내 든다.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후루사토 납세제도’가 모델이다.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포함시키려는 ‘기업의 지불능력’ 조항도 일본 제도에서 가져 왔다. 이럴 거면 차라리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 1차 과목을 공직적격성테스트(PSAT) 말고 일본어 능력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처럼 매번 일본 제도를 모방해 국정을 꾸려 갈 것이라면 뭐하러 중앙부처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몇 년씩 시험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것인가.

우리나라가 일본을 너무 많이 베낀 탓인지 ‘일본화’의 부작용도 그대로 답습 중이다.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왕따, 고독사 등이 우리의 현실이 됐다. 외국인들은 “서울과 도쿄는 외관상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일본 제도와 시스템을 사회 전반에 그대로 차용하다 보니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행동규범까지도 비슷해진 결과로 보인다. ‘왜’라는 문제의식 없이 ‘어떻게’에만 치중해 모방한 풍토가 누적돼 나타나는 현상이다.

20세기 한국이 한창 커 가는 어린아이였다면 21세기 한국은 제법 머리가 굵어진 성인이라고 할 수 있다. 남의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단계는 넘어섰다는 뜻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는 수많은 나라들을 벤치마킹했다. 미국과 아일랜드, 스웨덴, 독일 등 셀 수 없이 많은 나라가 대상이 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스라엘 배우기가 유행처럼 번졌다. 하지만 이 가운데 성공적으로 한국화했다고 자평할 만한 사례가 과연 있을까. 한국만의 역사적·문화적 토양을 고려하지 않은 ‘무작정 따라하기’는 귤을 탱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공직 사회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제부터라도 우리만의 철학이 담긴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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