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경제부장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들은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난해 5월 1일자 기자의 ‘데스크 시각’에 등장하셨던, 당시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발표를 접한 뒤 “우리 가족이 백마역에서 경의선을 타고 평양에 내려 냉면을 먹고 돌아올 날이 곧 올까”라고 물으셨던 어머니다. 그 뒤로 1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잇따른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들의 판문점 회동까지 열렸지만 북한 비핵화 문제와 남북 관계 돌파구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희망’을 얘기하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2032년 서울ㆍ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광복 100주년을 타깃으로 평화로운 남북 통일이라는 염원을 설파한 것이다. 이에 어머니는 2045년 전에라도 남북 교류가 활성화해 금강산에 편하게 다녀오고 싶다고 하셨다. “정치적인 통일 발표가 아니더라도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으면 그게 통일의 시작 아니겠니.”
어머니의 소원이 이뤄졌으면 좋겠건만 남북 화해와 통일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일제강점기와 남북 분단 등 지난 한 세기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침략과 분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대한민국을 둘러싼 열강들은 지금도 한반도에 계속 코를 들이밀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 모종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가도 자국 국익이 우선임을 부인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남북 통일을 둘러싼 열강들의 견제와 방해는 이들이 통일보다는 분단 유지를 원하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빛 샐 틈 없는 동맹’이라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조원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도 미 본토를 겨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아니면 된다는 식이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남북 통일은 주한미군과 방위비, 무기 판매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은 분단이라는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고 털어놨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과거사 반성은커녕 북한과의 커넥션을 들먹이며 보복성 무역규제를 감행해 한반도를 경제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을 앞세워 미일 간 더 밀착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손을 내밀는 국내 정치용 행보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남북이 통일돼 인구와 경제력이 통합되면 가장 두려워할 나라는 바로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군의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 후 북한에 더욱 기울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김 위원장의 5차례 정상회담이 이를 방증한다. 중국은 특히 탈북자 문제를 비롯, 남북 통일 후 미군의 국경 배치 등 영향력 확대를 가장 우려한다.
미일중 등이 이렇게 국익만 챙기며 남북 통일 대신 현상 유지를 원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밝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가능하려면 경제력과 외교력을 더 키우고 남북이 주도적으로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 한국은 북핵 문제도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임을 깨닫고 적극 나서야 한다. 북미 협상이 ‘쇼’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북한도 남한에 대한 비방을 멈추고 협력해야 한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루는 것만이 ‘극우’ 일본을 극복하고 미중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chaplin7@seoul.co.kr
2019-08-23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