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반중법안 한꺼번에 처리
中 ‘전랑외교’ 화 불렀다는 진단
국익 위한다면 이제 태도 바꿔야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중국 때리기’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규제 칼날은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드론 분야로까지 확장된다. 최근 미 하원은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인의 생체 정보를 활용해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국 대표 바이오 기업들을 제재 목록에 올리고 이들 기업과 미국 연방 기관 간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세계 최대 드론(무인기) 제조 업체인 중국 다장창신(DJI)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도 처리했다. 드론에는 고성능 카메라와 센서가 달려 있는데, 여기서 보내는 정보를 중국 정부가 입수하면 미국인이 사용하는 DJI 드론이 사실상 미 전역을 생중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중국 공산당 고위관리의 미국 내 자산을 공개하고 제재를 가하는 ‘대만충돌저지법’도 가결했다. 다수 중국 관리가 반미를 외치면서도 자녀를 미국에 보내고 캘리포니아 등에 주택을 사 두는 등 위선적 행동을 한다는 사실에 착안한 조치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은 최근 ‘중국 주간’을 설정하고 30개 가까운 법안을 논의하고 줄줄이 표결에 부쳤다. 이번에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해외 직구 형태로 관세를 교묘히 피하는 테무·쉬인 등을 규제하는 법안도 조만간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법안이 시행되려면 상원을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도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반중국 정서를 무시할 수 없기에 법안을 반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둘러 중국 경제 회복을 이끌어야 할 베이징 지도부는 말 그대로 일모도원(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의 처지에 내몰렸다.

전문가들은 워싱턴 조야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중국을 때리는 이유로 ‘선 넘은 전랑(늑대 전사)외교’에 대한 반발을 꼽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이 파견한 각국 대사들이 외교관의 품위를 잃고 상대국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언행을 이어 가 국가 이미지를 스스로 깎아내린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랑외교는 시 주석이 장기집권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지지층을 극좌 성향에서 찾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중국의 중도층이 그의 임기 연장을 달가워할 리 없기에 베이징 지도부는 권력 유지를 위해 극단세력에 의지했다. 이들의 열광적 호응을 끌어내고자 ‘이제 중국도 할 말은 하는 초강대국’이라는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다. 다른 나라의 반응을 감안하지 않은 전형적 ‘자의식 과잉’ 행보다.

미국에서는 주미대사를 지낸 친강 전 외교부장의 “대만해협 중간선을 없애 버리겠다”, “미국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두 나라는 충돌한다” 등 격한 발언이 화를 자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이징이 전랑외교를 구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멈추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대미 외교를 펼쳤다면 워싱턴이 중국을 이렇게까지 전방위로 괴롭히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최소한 주변국과 그 국민들은 미중 패권경쟁 상황에서 중국을 좀더 우호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을 것이다. 중국 외교관들이 입신양명을 위해 본분을 잊고 지나치게 튀는 행동을 한 탓에 결과적으로 국익을 훼손했다는 냉정한 평가가 내려진다.

미 칼럼니스트 제임스 핑커턴은 지난해 낙마한 친강 관련 기사에 달린 독자의 댓글을 인용했다. 이 독자는 “시 주석은 중국 경제가 결딴난 뒤에야 전랑외교가 중국을 추락시켰음을 깨달았다”면서 “이러한 난센스(전랑외교)가 미국과 서구국가를 짜증나게 해 글로벌 기업이 중국을 떠나게 했다. 베트남·인도가 어부지리를 얻었다”고 썼다. 여기에 답이 있다. 중국이 아직도 ‘개혁개방을 통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지금이라도 ‘부드러운 외교’로 돌아가야 한다.

류지영 국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