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오피스텔 월세 100만원 넘겨
변덕스러운 임대사업자 정책이 원인
선의로 포장된 잘못된 정책이 범인

“설마요. 대학 주변 월세가 100만원이나 한다고요?”

얼마 전 후배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의 이화여대 앞 오피스텔을 지날 때였다. 요즘 대학가 월세가 말 그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동산 앱으로 검색해 봤다. 겨우 전용 15~18㎡ 규모의 원룸 월세가 110만~120만원에 나와 있었다. 후배 기자에게 검색한 내용을 보여 주니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취업한 청년들에게 100만원이 넘는 월세는 너무 높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된다. 사회적 착취고 수탈이다. 범인을 찾아야겠다.

다음날 신촌 인근의 부동산을 찾았다. 오피스텔 월세가 왜 이렇게 높은지를 물었다. 공인중개사는 월세 물건을 찾는 사람은 많아졌는데, 공급은 부족하다고 했다. 한마디로 수요 공급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월세를 찾는 사람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묻자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 하나는 전세사기이고, 나머지 하나는 오피스텔 공급 자체가 줄어든 것이라고 한다.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터진 이후 청년들은 없는 돈을 긁어모아 빌라 전세를 찾기보다 보증금이 적은 오피스텔 월세를 선택했다. 오피스텔 시장에 새로운 수요층이 생겼으니 월세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상하다. 오피스텔 월세가 이렇게 오르면 당연히 민간 투자가 늘면서 공급이 따라 늘어야 하는데, 왜 오피스텔 공급이 늘지 않는 것인가. 이유를 물으니 부동산 중개업자는 “선생님, 요즘에 누가 오피스텔을 사요. 아무도 안 사니까 짓지를 않는 거지”라며 한심한 눈으로 쳐다봤다.

이유를 들으니 이렇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전세와 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를 추진했다.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료 상승폭을 연 5%로 제한하는 대신 임대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거나 중과세 대상에서 빼 주는 것이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감면 혜택이라는 당근을 활용해 전세와 월세가 급등하는 것을 막겠다는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 2010년대 초반 불안했던 전월세 가격 급등은 2010년대 중후반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국토부가 매달 얼마나 주택임대사업자와 등록 임대주택 수가 늘었는지를 자료로 낼 정도로 열심이었던 이유다.

하지만 2018년 한 진보 성향 경제학자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투기꾼에게 꽃길을 깔아 줬다”고 비판하자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줬던 혜택을 하나하나 줄이더니 2020년에는 사실상 단기등록 임대를 폐지했다. 2020년에는 기존 사업자들도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우면 등록을 자동 말소했고, 비아파트의 장기 등록 임대 의무 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임대차 3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단기등록 임대를 폐지해도 임대료 급등 등 세입자들의 권익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민간에 줬던 당근을 빼앗으니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줄었고, 그 결과 올해 서울의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3703실로 최근 10년 평균 입주 물량인 1만 7763실의 20% 수준이 됐다. 대학 주변 월세가 100만원을 넘기는 주요한 원인이다.

최근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에서 다시 중단기 ‘6년 단기등록 임대 부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해 1~2년 내 지을 수 있는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 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손바닥 뒤집듯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경험했다. 그런 탓에 아직도 “누가 오피스텔을 사요”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100만원 월세로 청년들을 수탈하고 있는 범인을 찾은 듯하다. 바로 ‘선의로 포장된 잘못된 정책’ 말이다.

김동현 전국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