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위기 속 새 정부 출범
여야, 민생 위해 ‘잘하기 경쟁’
2차 추경도 속도전… 시장 꿈틀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전임 정부는 ‘경제 회생’ 버튼이 아닌 45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비상계엄 버튼을 눌렀다. 계엄 사태로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6개월이 걸렸다. 이 시간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강대국들과의 운명이 걸린 레이스에서 한국이 손에 쥐고 있던 바통을 느닷없이 팽개치며 뒷걸음친 시간이나 다름없다.

불황의 그늘은 전국을 덮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벼랑 끝으로 몰렸다. IMF 외환위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곳곳에서 곡소리가 들리니 막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운이 지지리도 없는 셈이다. 3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며 승리에 취해 있을 여유도 허락되지 않는다.

새 정부가 이전 정부 인사들과의 ‘불편한 동거’ 속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에 착수했지만 결국 국회가 팔 걷고 나서지 않으면 추경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안한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앞으로 3개월간 여야가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당면 과제를 놓고 ‘잘하기 경쟁’이라도 해보자. 1년 뒤 지방선거도 있으니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보자는 것이다.

물론 이 협업의 기간은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욱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과 자부심, 사명감을 가지겠다”고 한 것처럼 민주당은 대선 패배로 재정비가 불가피한 ‘제1야당’ 국민의힘과도 인내심을 갖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적의 결과물을 도출해 내야 한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처리된 ‘1차 추경’은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열흘 만에 통과됐다.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추진·사퇴로 의미가 묻혔지만 국회의 추경 처리 속도만 놓고 보면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17차례 추경 중 가장 빨랐다.

2차 추경도 중요한 것은 속도다. 지금은 불황이라는 ‘산불’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기에 더 타들어 가기 전에 불부터 끄는 게 급선무다. 증권가에서는 내각 구성,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인 오는 7월 하순쯤 추경 의결 전망을 내놓았지만 그때까지 버틸 체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더군다나 지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 가능성이 커 세입 경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새롭게 꾸려질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러한 부담감을 갖고 속도전으로 협상에 임해야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는 점이다. 대선 이후 코스피는 2800선을 넘었다. 2300선 밑으로 떨어졌던 지난 4월 9일과 비교하면 두 달도 안 돼 500포인트가 오른 것이다. 국난에 비견되는 이 위기 속에서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다. 오기형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지난 5일 상법 개정안 재발의 회견에서 “코스피 3000 돌파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자신했다. 우리 사회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자본시장 신뢰가 더 높아질 것이란 설명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으로 ‘거수기 이사회’에 대한 개편이 이뤄진다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 숙원인 ‘자본시장 선진화’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도 이번 대선 공약집에 ‘MSCI 선진국 지수 임기 내 편입’을 비롯해 일반 주주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를 담았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자산총액 2조원 이상)는 상법 개정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여야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살리는 정치’를 한다면 지금의 위기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걸 해낼 여야 정치인은 이미 충분히 있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 줄 때다.

김헌주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