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일하는 조직’으로 정상화
일하는 장관·공무원으로 선순환 기대
민원 평가제 도입해 인사에 반영해야

최근 ‘김밥 먹는 대통령’과 ‘6시간 국무회의’가 국민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 우리 국민이 일하는 대통령을 오랜만에 봐서 그런 거 같다. 대통령 모두발언으로 회의 시간을 다 쓰고 안건이 통과되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와 대비돼 그럴 수 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처지를 고소해하는 기색도 보인다.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이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정부 최고의 의결 기관이다. 짜인 각본에 따라 발언해서도 안 되고, 거수기 역할에 그쳐서도 안 된다. 윤석열 정부 지난 3년이 비정상이었다는 얘기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 ‘3대 특검법’이 상정됐을 때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특검법 국회 통과는 유감”이라고 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도 했다. 국무위원 대부분이 특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했다. 이 얼마나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국무회의인가. 심지어 이 위원장은 대놓고 내년 8월까지 임기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자기 정치와 ‘보수 여전사’ 이미지 각인을 위해 국무회의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영혼 없이 자리만 걸치고 있는 것보단 낫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이렇게 강경했다면 윤 전 대통령이 과연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공개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뤄진다면 국민의 알 권리 충족뿐 아니라 국무위원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정감사 때마다 벼락치기로 현안 파악에 나서는 국무위원들이 적지 않았는데, 국무회의를 공개한다면 알아서 잘할 수밖에 없다. 누구도 카메라 앞에서 대통령에게 깨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지는 않을 거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 배경도 국무회의에서의 남다른 활약상 덕분 아닌가.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일 잘하고, 준비된 국무위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하는 대통령에 발맞춰 대통령실 참모가 열일하는 건 당연하다. 이 대통령의 업무량을 따라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코피를 쏟았다고 한다. “나 없어서 좋았다면서요”라는 취지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건넨 이 대통령의 귀국 인사는 ‘워커홀릭 상사’의 짓궂은 농담이기도 하다.

국무위원과 중앙부처 공무원 역시 따로 갈 수가 없다. 한 몸이다. 일하는 장관 밑에 일 안 하는 공무원이 있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몰아붙이고 닦달하는 것도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다잡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1순위로 요구하는 게 빠른 민원 처리(해결) 아닌가. 시범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처럼 막강한 인허가권을 가진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 평가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했던 것처럼 민원 발견과 처리 기록을 공무원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다. 말로만 공무원들에게 긴장해야 한다고 해봐야 지속 가능하지 않다.

역대 어느 정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규제 철폐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다. 경제5단체는 ‘메가 샌드박스’ 도입과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까지 요청했다. 재계 관계자는 “세계 1등이었던 한국의 디스플레이가 대형 올레드(OLED) 빼고는 중국으로 다 넘어갔다. 수년째 같은 민원을 제기해도 답을 안 주는 정부 밑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새 정부가 규제 철폐를 바닥에서부터 다시 들여다볼 때라고 했다.

술 좋아하고, 가짜 경호 차량까지 내보내며 늦장 출근하는 대통령을 지난 3년간 봐 왔다. 일하는 대통령이 온 만큼 이젠 일하는 국무위원, 일하는 공무원으로 선순환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주권자 국민이 공복에게 당연한 걸 요구하는 현실이 씁쓸할 뿐이다.

김경두 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