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부 학생들과 경제성장 이론을 토론한 다음 ‘조선이 쇠퇴한 원인을 경제학 이론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주었다. 학생들은 조선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상공업을 경시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다고 지적한다. 도덕정치에만 몰두해 현실 경제를 외면하고 그것이 국부의 쇠퇴와 민생의 파탄으로 연결된 것이다. 상업에 대한 높은 세금과 관청의 규제 등 규제도 문제지만 그보다 상공업을 천시하고 억압하던 성리학 관념이 가장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성리학 발상지인 중국에서는 상인 자제도 과거에 응시하게 하고 사대부도 상공업에 종사하는 등 상공업을 경시하지 않았는데 유독 조선에서만 더 문제가 됐던 것이다.

조선의 건국 철학을 정립한 정도전은 전통 유학 이념에 따라 농업이 가장 중요한 본업이고 상공업은 억제돼야 할 산업이라고 규정한다. 당시의 사고로는 상공업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산업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서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는 자’들이 종사하므로 상공업이 발달하면 농사를 짓는 백성이 줄어 본업이 피폐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고가 조선 사대부들의 지배적인 견해였고 그래서 조선 초기부터 상공업을 억제하기 위해 공상세를 부과했다. 장인 기술자를 천시해 관청에 소속시켜 놓고 정당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함부로 일을 시키며 천시하는 관행이 장인 직업을 기피하게 만들고 기술 발달을 저해했다. 어떤 제도적인 요인보다는 양반 사대부들이 형성한 상공업에 대한 직업적 경시 풍조가 가장 문제였다고 본다.

청나라 말기 최대의 거상으로 꼽히는 호설암은 평민 출신이었으나 상인으로서의 거대한 부를 축적하고 국가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1품 관직까지 수여받으며 ‘봉건시대의 마지막 위대한 상인’이라고 추앙받았다. 지금도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상(聖商)으로 불린다고 한다. 같은 시기 조선 말의 거상 임상옥은 인삼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쌓고 군수, 부사로 발탁되지만 사대부들의 비판을 받아 곧 물러나 쓸쓸한 여생을 보낸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빈민구제 등에 기여했다고 해도 평민 출신이 고위직에 오른 것을 다른 사대부들이 용인하지 못한 것이다. 조선에서는 위대한 상인이 나오기 어려운 풍토였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는 정치과잉, 제도과잉으로 자유로운 시장을 규제하고 기업가 정신을 억누르는 제도가 초과 공급되는 사회가 됐다. 법제도를 너무 앞세운 나머지 그것이 자유로운 기업가 정신을 억압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가진 자들이 고통받게 하겠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폭탄 발언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 있는 성리학적 정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최근 언론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는 반기업적인 정서, 기업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고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기업가 정신이 쇠퇴한 원인을 조사했더니 기업인들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과도한 규제와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현대는 매우 다양하고 분권화된 사회다. 모든 것을 정치권과 정부가 장악해 관리하려는 발상은 더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법제도는 당초 의도했던 목적과 달리 또 다른 규제를 양산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로는 창조경제, 규제완화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한다고 무슨 기본법이나 육성법, 촉진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다. 아직도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과욕이 기존 제도위에 새로운 제도를 추가하고 있는 것이다. 개발 연대에는 이러한 제도가 필요했으나 이제는 제도가 오히려 역기능을 하는 시대다. 핵심적인 규칙을 제외하고는 다 풀어 기업가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침체된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법제도가 아니라 경제 주체들이 안심하며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장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