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경제가 발전하려면 강한 국가를 가져야 한다. 강한 국가를 어떻게 건설할까. 우리는 ‘작은 정부론’에 너무 경도되어 마치 정부 조직을 축소하고 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갑자기 강한 국가를 주장하면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느낌을 줄지도 모르겠다. 국제정치학계의 석학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강한 국가의 조건’이라는 저서에서 강한 국가와 작은 정부가 양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한 국가는 국가의 역량이 강한 것을 의미하지 국가가 이것저것 개입하려고 정부 기능을 분별없이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꼭 필요한 핵심적인 기능, 즉 안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사회질서 유지 등을 국가의 핵심 기능으로 정해 놓고 이것만은 강력한 권위를 동원하여 보장하는 것이다. 누구도 국가의 권능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고 이익집단, 지역, 계층 간의 갈등에 대해서 국가가 조정하면 그대로 수용하도록 권위를 갖는 것이 강한 국가의 조건이다.

후쿠야마는 미국은 국가의 기능이 넓지 않으면서도 국가의 역량은 매우 강한 반면, 구소련은 국가의 기능은 매우 넓은 반면 국가의 역량은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1980년대까지 국가의 기능이 넓고 국가의 역량도 상대적으로 강한 나라였으나 2000년대를 지나며 국가의 역량이 약화된 나라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일본 경제가 성장하며 중추적 역할을 하였던 관료제가 약화되고 사회적 이익 집단에 휘둘리게 되면서 사회갈등을 국가가 적절하게 조정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국가의 역량 자체가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국가의 역량을 강화하려면 법치주의를 구현하되 국가의 핵심적인 법 제도가 확실하게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 기능을 무리하게 확대하기보다는 핵심적인 기능에 집중하되 법 원칙을 철저하게 확립하는 것이 국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길이다. 미국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치안질서 유지, 재난관리 등 국가의 핵심 역량이 강력히 시행된다. 법 집행은 예외 없이 엄정하게 시행된다.

한국은 강한 국가인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잘 지켜 준다는 확신이 서는가. 이익집단 간에 갈등이 있을 때 국가의 권능으로 신속히 조정하는가. 불행히도 그렇다고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는 국가의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 별 관심을 두지 못했다. 국가 역량의 강화를 마치 국가 기능의 확대로 생각하는 정치가, 행정관료가 아직도 많은 것 같다. 위기관리와 질서유지 등 핵심 국가기능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데 시장에 맡겨야 할 영역에까지 국가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는 의원 입법을 양산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정권출범 때마다 규제개혁을 외치지만 결과적으로는 규제의 질과 양이 모두 증가했다.

사회 이익집단 간의 이해를 제대로 조정하지 못해 국가의 역량이 약화된다는 점은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과제이다. 세월호 대책, 연금개혁, 무상복지 등 국가적 과제에 관한 갈등이 증폭되고 각종 시위로 시민 생활이 침해되어도 제대로 조정하는 국가의 역량은 보이지 않는다. 후쿠야마의 좌표로 평가하면 한국의 국가 기능은 1970년대보다 더 확대된 반면 국가의 역량은 훨씬 약화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절박한 과제는 강한 한국을 만드는 것이다. 기본으로 돌아가 국가의 법 제도를 재점검하여 핵심적인 것은 철저히 확립하고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주변적인 기능을 대폭 정비해야 한다. 국민의 역량을 믿고 국가는 게임의 기본규칙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맡겨야 한다. 경제의 지속 성장과 고용창출, 복지확충 등을 위해 법질서가 바로 서게 하고 이익집단 간의 갈등은 국민 대의를 앞세워 조정해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이 자기를 선출해 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익집단의 무리한 요구나 반대를 설득하고 조정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로 이런 일을 하겠다고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고 그래서 선출된 사람들이다. 정치인들이 눈앞의 표만 쫓아 이익집단을 편드는 데 앞장서지 말고 국가의 역량을 강화하여 강한 한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