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구 수석논설위원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을 보며 이 일화가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의혹만으로 임명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가족 관련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던 조국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했다. 대통령의 이런 선택은 찬반 논쟁을 넘어 두 달 넘는 기간에 정치권과 온 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 속으로 몰아넣었다.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은 법의 잣대로 판단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조 장관을 지지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 서로 납득할 수 없을지도 모를 지경으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서로의 논리를 앞세우며 세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진영 논리에 따라 검찰의 수사나 법의 판단조차 곧이곧대로 믿으려 하지 않을 기세다. 단순하기 그지없는 장관의 자질 평가를 두고 국민이 두 갈래 세 갈래로 찢어져 서로 일전불사의 태세를 보이니 어이없기도 하고 한편으론 두려운 생각마저 든다.
국민을 더욱 어리둥절케 하는 것은 대통령의 언행 불일치에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의 희망을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란다”며 “그래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게 되고 권력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간곡히 당부했던 대통령은 수사 한 달여 만에 검찰총장을 향한 경고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으니 놀랍지 않을 수 없다. 여당 대표나 총리까지 나서 자신들이 추천하고 임명한 검찰총장을 연일 흔들어 대고, 지지자들은 검찰청에 몰려가 함성을 외치고 있다. 검찰이 국민적 과제인 개혁을 반대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고 누차례 밝혔는데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몰아붙이고 있다. 급기야 청와대와 여권에서 검찰총장 자진 사퇴론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정말로 윤 총장과 검찰 조직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모펀드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한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의 말처럼 감추고 싶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은 것인지 궁금증만 더 커진다.
40대의 평검사가 내부 통신망을 통해 “힘센 쪽에 붙어 편한 길 가시지 왜 그러셨냐”고 윤 총장에게 쓴 편지처럼 권력에 밉보였기 때문이라면 대통령은 애초에 “권력에 휘둘리지 말라”는 당부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언행 불일치와 진영 간의 공방에 보통의 국민은 이 상황을 외면하고 싶을 정도로 지쳐 있다.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 등으로 전임 대통령을 단죄한 촛불 정부를 자칭하면서 주변 친인척과 자녀, 부인이 각종 의혹에 싸여 있는 가족공동체의 가장에게 사법 정의를 맡긴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조 장관은 최소한 ‘부덕의 소치’라는 도덕과 관습상의 잘못이라도 인정해야 하지 않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헷갈려 하는 국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라는 말이 회자되는 것이 십분 이해된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적재적소에 인재를 뽑는다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검찰총장을 잘못 선택한 것인지, 법무장관의 임명을 잘못한 것인지 다시 물어보고 싶다. 둘 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야당이나 언론 등 “남의 탓”이라 할 일이 아니다. 먼저 “메아 쿨파”(‘내 탓’이로소이다)라고 외쳐야 한다.
서두에 소개된 대화에서 공자의 답변은 사실 임금에게 들려줄 수준의 내용이 아니었다. 이를 두고 동양학 대가로 알려진 남회근(南懷瑾) 선생은 자신의 저서 ‘논의 강의’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을 제후나 군왕들만 알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이 너무 멍청하다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풀이했다. 국민이 지쳐 있는 이유를 우리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만 모르는 것은 아닐까.
2019-10-03 2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