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트럼피즘과 핵심이익 사이/이기철 국제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트럼피즘과 핵심이익 사이/이기철 국제부 선임기자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8-28 22:40
수정 2019-08-29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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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국제부 선임기자
이기철 국제부 선임기자
“일본이 공격받으면 우리(미국)는 제3차 세계대전을 치를 것이다. 미국은 우리의 생명을 걸고 일본을 보호하고 싸울 것이다. … 일본은 미국이 공격받아도 전혀 우리를 도울 필요가 없다. 소니 TV로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6월 26일 폭스 비즈니스네트워크 인터뷰)

“우리는 독일을 러시아로부터 보호해 주는데, 러시아는 독일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받아 가고 있다. … 현재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3만 4000명 가운데 1000명을 빼내 폴란드로 보내겠다.”(트럼프 대통령, 6월 12일 백악관 기자회견)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들을 쥐어짜려는 발언들이다. 지난 14일 미 코네티컷주 셸 석유화학단지 근로자들을 향한 연설에선 속내를 더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솔직히 (미국과) 최악의 관계인 나라들은 우리의 동맹국이다. 동맹이 적보다 더 미국을 우려먹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지자들을 향한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나갔다.

이런 어법 속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노선인 ‘트럼피즘’이 있다. 국수적 대외정책과 보호무역주의에 기반을 둔 트럼피즘은 그의 재선 캠페인이 본격화면서 극성을 더하고 있다. 트럼피즘은 그의 임기가 끝나면 사라질 ‘거래의 기술’일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향후 트럼피즘이 미 외교를 지배하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지난 대선에서 그가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당선됐더라도 동맹에 대한 방위비 인상과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세련되게’ 했을 것이라는 게 많은 정치학자의 공통된 견해다. 정파를 초월한 미국의 트렌드라고 본다.

트럼피즘 외교는 미국이 내부적으로 어렵고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방증이다. 자긍심이 가득했던 1950년대 미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다가 1970년에는 35.4%, 2010년에는 22.7%로 떨어졌다. 지난해 조사에서 생활을 급여에 의존한다는 사람이 약 80%이고 보면 평균적인 미국인은 생활이 빠듯하다.

대학 졸업생은 10만 달러(약 1억 2000만원)의 빚을 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다. 미국인은 갓난아기라도 1인당 평균 3만 8000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 미 정부의 2019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 달러가 넘고, 국가부채는 22조 5000억 달러에 이른다.

미국은 어려워진 그 원인을 ‘시장’과 ‘세계경찰’ 역할, 즉 대외에서 찾고 있다. 지난해 무역적자의 67.5%인 4192억 달러가 중국과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개방된 미국 시장을 착취하고 기술을 훔친다며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런데도 방위비 지출은 가장 많다. 2018 회계연도 미 국방예산은 6490억 달러로 GDP의 3.2%를 차지했다. 미국인들은 방위비를 적게 쓰면서도 더 잘사는 독일과 일본을 지켜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느낀다.

미국의 이런 기류 변화에 그동안 핵심이익을 미국에 의존한 국가들은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단기적 현금’보다는 동맹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이 미국의 리더십과 안보, 그리고 경제에 더 이롭다는 사실을 각인시킬 전략을 고민할 시기다.

chuli@seoul.co.kr
2019-08-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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