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최근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끝난 뒤 맨 먼저 찾아간 곳은 산둥성 옌타이의 허름한 주택가였다. 리 총리는 노점상들을 만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 여부 등을 확인하고는 “노점 경제는 중요한 일자리 창출원이자 중국의 희망”이라고 치켜세웠다. 그의 발언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탈세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규제해 온 노점 영업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어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았다.

중국이 2020년 양회에서 발표한 신규 일자리 목표치는 900만개다. 지난해 1100만개와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라다. 올해 사회에 첫발을 딛는 대졸 취업자가 850만명 정도니 정부 목표치로는 이들에게만 일자리를 나눠 주기도 빠듯하다. 바이러스 확산으로 직장을 잃은 수백만명의 저숙련 노동자들까지 챙길 여력이 없다. 노점 활성화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정부가 눈감아 줄 테니 실업자들은 길거리로 나와 장사라도 하라는 신호다.

하지만 노점상이 늘어난다고 국가 경제가 살아날까. 저소득 계층의 생계난에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국가의 성장동력은 될 수 없음을 누구나 다 안다. 지금 중국에서 노점 경제가 주목받는 것은 정부가 내놓을 ‘포스트 코로나’ 해법이 딱히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미국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자신 있게 내놓을 ‘카드’를 모두 잃어버린 중국의 어려움이 엿보인다.

어느 나라나 가장 쉽게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다. 건설업만큼 사회 전반에 빠르게 온기를 불어넣는 산업도 드물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어지간한 대도시 집값이 서울보다도 비싸다. 부동산을 더 자극하면 이제 중국인들은 대도시에 집이 있는 계급과 그렇지 못한 계급으로 영원히 쪼개질 가능성이 크다. ‘신중국 건립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독재를 정당화하는 공산당의 기반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어렵다면 위안화 가치를 높여 내수 경제를 키우는 것도 대안이다. 하지만 지금 같은 무역전쟁 상황에서는 이것도 쉽지 않다. 현재 중국의 공식적인 외환 보유고는 3조 1000억 달러(약 3875조원) 정도지만 민간에서는 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할 때 사유서를 써내야 할 정도로 외화 공급이 순탄치 않다고 전해진다. 1990년대에 우리나라도 경험했듯 자국 통화 강세가 이어지면 무역 적자가 커지고 이를 방치하면 외환위기를 맞는다. 반대로 위안화 절하를 유도하면 11월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끝없는 ‘중국 때리기’를 감내해야 한다.

당장 내수를 키우기도 여의치 않다면 해외 투자라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은 홍콩 문제로 인한 불확실성에 발목이 잡혀 있다. 지난달 말 중국 정부는 미국의 반대에도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했다.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대중국 투자금의 60% 이상이 홍콩을 통해 들어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국에는 재앙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중국이 홍콩의 몰락을 기정사실화하고 대체 금융허브 육성에 나서겠다고 발표하면 미국을 화나게 해 상황을 더 꼬이게 할 수 있다.

리 총리가 만사를 제쳐 두고 지방의 노점상부터 찾았다는 뉴스를 뒤집어 보면 중국 정부가 방탈출 게임 속 주인공처럼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딜레마에 빠져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코로나 확산 책임론 등에 대한 ‘통큰 합의’를 이끌어내기 전까지는 지금의 상황이 달라지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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