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훈의 간 맞추기] 선거는 결과를 가져온다/변호사

[유정훈의 간 맞추기] 선거는 결과를 가져온다/변호사

입력 2022-01-11 19:36
수정 2022-01-1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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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미국에서 임신 중지를 여성의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이끌어 낸 변호사 세라 웨딩턴이 지난해 12월 26일 별세했다. 지금 미국은 텍사스에서 6주 이후 낙태시술에 대해 누구나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시행되고, 연방대법원은 미시시피의 15주 이후 낙태금지법 사건에서 로(Roe) 판결을 실질적으로 무력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부고가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한 시대의 종언을 상징하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진 이유다.

임신 중지를 여성의 기본권으로 인정한 로 판결을 뒤집는 것은 미국 보수 진영의 숙원이다. 레이건 이후 공화당 정강정책에는 이 내용이 늘 포함됐다. 1982년 창립된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는 보수 성향 법률가를 발굴해 연방법관으로 진출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쳤다. 로 판결로부터 약 50년, 레이건 집권 이후 약 40년에 걸친 집요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직전이다.

결국 보수 진영 유권자의 승리다. 그들은 레이건, 부시 부자는 물론이고 보수가 표방하는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트럼프에게도 절대적 지지를 보냈다. 트럼프는 여러 면에서 공화당 주류와 갈등을 빚었지만, 법관 임명만큼은 철저하게 공화당 주류의 이해관계와 추천에 따름으로써 그들의 지지에 보답했다.

트럼프는 4년 동안 3명의 대법관을 임명해 대법원에서 6 대3의 압도적 보수 우위를 굳혔는데, 이는 2016년 대선의 직접적 결과다.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 지지층 동원에 실패한 것이 트럼프가 승리한 주요 원인이다. 기득권의 영향력 아래 있는 구시대 인물이라, 충분히 진보적이지 않아서, 정치인은 다 그놈이 그놈이라, 그에게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의 선택은 물론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선거 결과를 감내하는 것 또한 유권자의 몫이다. 트럼프가 대법관을 3명이나 임명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것까지 대선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우겨 봐야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선거를 이긴 편이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 확신에 찬 지지이든 성에 안 차도 일단 꾹 참고 뽑아 주는 것이든, 숫자로만 계산하는 표는 같은 값을 가진다. 2016년 선거에서 이긴 공화당이 임명한 대법관들에 의해 로 판결은 실질적인 사망 선고를 받았고, 미국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요즘,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반영하듯 시간 단위로 쏟아지는 속보를 따라잡기 숨이 가쁠 지경이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투표 뒤에 따라오는 결과를 계산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선거는 결과를 가져온다. 국민주권, 민주정치는 국민이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더라도 유권자가 남을 탓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2022-01-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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