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軍 전투태세 전면정비, 무너진 자존심 세우길

[사설] 軍 전투태세 전면정비, 무너진 자존심 세우길

입력 2010-06-11 00:00
수정 2010-06-1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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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어제 군의 천안함 사태 대응 체제에 대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군 지휘부 25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징계 요구 대상자는 장성급 13명과 영관급 10명 등 현역 군인 23명, 그리고 국방부 고위 공무원 2명이다. 현역 군인은 대장 1명, 중장 4명, 소장 3명, 준장 5명이었고 영관급은 대령 9명과 중령 1명이었다. 대규모 징계 요구는 군 대응태세가 문제투성이였음을 상징한다. 국방부는 조만간 대상자의 징계 여부와 주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우리는 징계가 적정하게 이뤄질지를 지켜보겠다. 또 군 전투태세를 전면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은 위기대응 과정에서 어이없는 허점들을 노출했다. 사건 발생 이후 끊임없이 제기된 지휘보고체계 및 초동조치 문제점이 사실이었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46용사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침몰사건에서 보여준 군 당국의 대응은 종합부실세트였음이 드러났다. 특히 상황보고 및 전파 등 군 지휘체계, 전투준비태세 등 위기 예방 및 대응조치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구멍이 곳곳에서 노출됐다. 국민들을 아찔하게 하는 군의 현주소가 염려스럽다.

어제 감사원 발표에서는 군사 기밀과 관련된 예민한 사항이 고스란히 제외돼 군의 대응실태는 더 커다란 문제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감사원은 공개해도 군의 작전 등에 큰 차질이 없는 것만 선별해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감사원의 발표는 천안함 사태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가운데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 당국의 문제는 감사원이 공개 지적한 내용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군에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각오를 요구하는 이유다.

그런데도 군 일각에서 벌써 대규모 문책성 인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천안함 사태는 테러성 기습공격인데 군수뇌부에 대한 대규모 문책성 인사를 할 경우 자칫 군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다. 하지만 사기를 내세워 징계수위 물타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부적절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군은 뼈를 깎는 자성을 통해 전투태세를 전면 정비해야 한다. 일벌백계를 통해 무너진 군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것만이 군의 사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2010-06-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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