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무원 봉급이 오른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지난 2년 동안 봉급 동결을 감수하며 묵묵히 일해준 공무원들에게 큰 고마움을 느낀다.”라면서 관계장관에게 인상안 마련과 예산반영을 지시했다. 봉급이 동결되면서 공무원들의 사기는 떨어졌지만 세종시 수정 논란, 4대 강 사업 강행, 천안함 사태 등으로 공직사회의 피로도는 오히려 높아진 상황을 헤아린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이면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공직 사회를 다독거릴 필요도 있다.

우리는 공무원 봉급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공무원들도 생활인이다. 엘리트들이 진출하는 공직사회가 민간기업 수준의 봉급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무원 봉급은 지난 2000년 보수 현실화 계획에 따라 오르면서 민간 대비 보수접근율이 2004년 95.9%까지 근접했다. 그러나 2005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2008년에는 89.0%로 2000년 수준으로 회귀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 봉급 인상 폭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 체감수준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α’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돼 5% 안팎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공무원 봉급 인상에는 공감하지만, 단숨에 올리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공무원 봉급 5%를 인상하려면 모두 3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재정건전성과 경제 운용상 주름살이 예상된다.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예산이 줄 것이 뻔하고, 납세자들의 조세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공무원을 끌어안으려다 국민의 조세저항을 부를 소지가 있다. 올 초 정부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봉급만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올려 부담을 가중시키기보다 하위직 위주로 범위를 좁혀 연차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