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방위 ‘태광 의혹’ 성역없이 파헤쳐야 한다

[사설] 전방위 ‘태광 의혹’ 성역없이 파헤쳐야 한다

입력 2010-10-19 00:00
수정 2010-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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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의 불법 상속·증여와 수천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새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최근 몇년 동안 검찰·경찰·국세청 등이 사정 대상에 오른 태광그룹을 조사하고도 번번이 가벼운 처벌로 끝난 배경이 의혹의 하나다. 지난해 초 태광 계열사이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티브로드홀딩스가 또 다른 MSO인 큐릭스홀딩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석연찮은 합병승인이 두번째 의혹이다. 2006년 초 태광이 쌍용화재(현 흥국화재)를 인수할 당시 자격 논란이 있었으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를 승인해준 이유도 모호하다.

이렇게 전방위적인 의혹 속에서 태광그룹이 순조롭게 사세를 확장해 왔다는 점은 정·관계 로비에 대한 심증을 굳히고도 남는다. 따라서 검찰은 새로 제기된 태광 관련 의혹과 정·관계 로비와의 연계성 등을 투명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특히 2003년 태광그룹 회장 일가가 계열사인 흥국생명의 보험설계사 차명계좌로 313억원을 운용한 데 대해 노조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회장의 어머니(82)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한 사건은 명예를 걸고 다시 수사해야 한다. 2007년 국세청이 태광그룹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벌이면서 900여억원의 추징금만 물리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점도 수상쩍다. 티브로드와 큐릭스에 대한 방통위의 합병승인 두달 전인 지난해 3월, 태광의 중견간부가 청와대 행정관과 방통위 과장을 성접대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단순 성매매 사건으로 처리한 이유도 궁금하다.

새로 드러난 태광 관련 의혹들이 지금까지 수면 아래 있었던 것은 태광 측이 엄청난 로비를 벌여 성공했거나, 정·관계에 비호 인물 또는 세력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검찰은 태광그룹이 인수·합병 등을 통한 사세 확장 과정에서 벌인 불법·편법은 물론이고, 각종 로비 정황에 대해서도 지위 고하와 성역을 가리지 말고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현 정부는 공정한 사회 확립에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 태광그룹 사건 의혹의 실체와 몸통을 밝히는 일은 시금석이 될 것이다.
2010-10-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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