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어렵게 출제되자 불안을 느낀 수험생들이 수시 2차 전형에 몰리며 ‘1주일 300만원’의 고액 논술과외가 성행하고 있다. 일부 학원은 지방 학생 상경시 오피스텔 숙박비를 포함해 300만~400만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학원들은 ‘수시 1차 논술 문제 적중’이라는 과장광고 문구로 고액 특강반을 열어 수험생들을 유혹하고 있다. 대학원 석·박사 과정 아르바이트생들을 전문 논술강사라고 허위광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수험생들은 다급하다고 논술학원들의 못된 상술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초단기간의 고액 논술과외는 효과는 미미하고 위화감만 증폭시킬 뿐이다.
불법·편법 고액과외가 판치는 것은 단속할 법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원업자들은 교묘하게 법의 단속망을 피해간다. 학원비 상한액이 있고, 학원비를 게시해야 하지만 규정은 있으나마나다. 게시액을 속이다 적발된 학원들은 전액 환불 등의 시정 지시를 받지만 대부분 유야무야된다. 이런 법과 제도를 현실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해마다 어김없이 실시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액 단기논술특강 학원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에 큰 기대를 거는 사람도 적다. 적발된 학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말소, 교습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세무자료 통보 및 과태료 부과 등을 병행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다가 매년 흐지부지되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웬만한 가계의 한달 수입을 넘는 1주일 300만원 대입 논술과외는 해도 너무한다. 당국은 매년 이런 소동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해야 한다. 학원법을 개정해 상한액을 벗어나는 수강료 징수 학원은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 대학들도 고액과외에 책임이 있다. 지금의 대학 논술문제 상당수는 저명 학자조차 “다수의 대학 논술시험 문제는 너무 어렵다.”고 탄식할 정도다. 대학은 완벽한 학생만 뽑겠다는 것인가, 지식을 과시하겠다는 것인가. 난해한 논술문제가 고액 논술과외를 부르는 악순환은 더 이상 안 된다. 학부모·학생도 논술은 1주일로 효과가 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논술 실력은 오랜 기간의 독서와 사고, 글쓰기를 통해 향상되는 것이다.
불법·편법 고액과외가 판치는 것은 단속할 법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원업자들은 교묘하게 법의 단속망을 피해간다. 학원비 상한액이 있고, 학원비를 게시해야 하지만 규정은 있으나마나다. 게시액을 속이다 적발된 학원들은 전액 환불 등의 시정 지시를 받지만 대부분 유야무야된다. 이런 법과 제도를 현실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해마다 어김없이 실시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액 단기논술특강 학원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에 큰 기대를 거는 사람도 적다. 적발된 학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말소, 교습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세무자료 통보 및 과태료 부과 등을 병행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다가 매년 흐지부지되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웬만한 가계의 한달 수입을 넘는 1주일 300만원 대입 논술과외는 해도 너무한다. 당국은 매년 이런 소동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해야 한다. 학원법을 개정해 상한액을 벗어나는 수강료 징수 학원은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 대학들도 고액과외에 책임이 있다. 지금의 대학 논술문제 상당수는 저명 학자조차 “다수의 대학 논술시험 문제는 너무 어렵다.”고 탄식할 정도다. 대학은 완벽한 학생만 뽑겠다는 것인가, 지식을 과시하겠다는 것인가. 난해한 논술문제가 고액 논술과외를 부르는 악순환은 더 이상 안 된다. 학부모·학생도 논술은 1주일로 효과가 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논술 실력은 오랜 기간의 독서와 사고, 글쓰기를 통해 향상되는 것이다.
2010-11-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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