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 감사원장이 지난 21일 열린 첫 실국장회의에서 “방위산업의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최근 결함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국산 무기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줄기차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군납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해온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이 “리베이트만 없애도 무기 도입 비용의 20%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듯 방산비리는 구조적인 부패사슬로 얽혀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양 감사원장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방산 비리로 골머리를 앓아온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의 방산 비리는 규모나 범위에서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3년간 검찰이 밝혀낸 방산 비리 규모는 무려 35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1993년 율곡특감 이후 최대 규모다. 세계 최고 성능이라는 K11복합형 소총은 지난해 6월 실전 배치했지만 사격통제 장치에 결함이 발견돼 생산을 멈췄고, 20t급 이상 장갑차 중 유일하게 강을 건너는 능력을 갖춘 수륙양용전차 K21은 기술 결함으로 수상 훈련 중 가라앉았다. K9 자주포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제때 응사하지도 못했고, K2흑표전차는 엔진과 변속기 묶음인 파워팩 개발 지연으로 표류하고 있다. 국산 무기가 이렇게 하나같이 불량품으로 얼룩져 있다. 불량 무기로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 강한 군대는 싸워서 이기는 군대라고 하지 않았는가.

방산 비리는 방산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무기 개발을 둘러싸고 이해집단 간의 먹이사슬이 똬리를 틀고 있다. 방산 비리를 건드리려면 구조적인 커넥션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그래야 정확하고 신속하게 메스를 들이댈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역공을 당해 변죽만 울리다 끝나기 십상이다. 한때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이 방산 비리 근절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지만 금품수수 등으로 낙마하면서 방산 비리 조사가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때마침 양 원장이 방산 비리를 파헤치겠다고 나서 다행스럽다. 이번에는 정말 속시원히 파헤쳐서 방산 비리가 근절됐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