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안함 1년… 다시 안보를 생각한다

[사설] 천안함 1년… 다시 안보를 생각한다

입력 2011-03-26 00:00
업데이트 2011-03-2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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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된 지 오늘로 꼭 1년이다. 우리는 조국을 지키다 백령도 앞바다에서 산화한 46명의 젊은 용사를 잊지 못한다. 기억해야 할 죽음은 또 있다. 동료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진 수중폭파대(UDT) 한주호 준위다. 그의 숭고한 희생은 우리에게 진정 가치있는 삶이 무엇인지 감동으로 보여줬다. 지난 1년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겪었다. 그러나 시련이 곧 좌절을 의미할 수는 없다. 적(敵)이 눈앞에 있는 한 언제 닥쳐올지 모를 불확실성의 먹구름에 대비해야 한다. 천안함의 비극을 교훈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처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의 경우 적잖은 혼선을 빚었다. 군은 천안함 침몰 시간과 상황을 국민에게 설명하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뢰제거함이 늑장 출동해 등잔 밑 함미를 찾는 데 꼬박 이틀이 걸렸다. 불신을 자초한 것이다.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5·24선언을 통해 “북한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군은 북한이 조준사격 운운하자 확성기 심리전마저 슬그머니 포기했다. 이런 무기력한 모습이 결국 8개월 뒤 연평도 포격으로 이어졌다는 안팎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북에 잘못된 신호 보내 오판 빌미 줘선 안돼

대북 대결정책만이 물론 능사는 아니다. 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경직된 대북자세를 누그러뜨리고 좀 더 유연한 전략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최근 북한이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일련의 대화 제스처와 맥을 같이한다. 북한은 백두산 화산 문제를 협의하자고 전격 제의했다. 20년 넘게 외면해온 남북-러시아 가스관 건설사업을 협의하자고도 한다. 가히 ‘대화 스토킹’ 수준이다. 북한의 진의를 충분히 파악하기까지 속단은 금물이다. 잘못된 신호를 보내 오판의 빌미를 줘선 안 된다. 북한은 지난달 “천안함은 한·미 간 초대형 모략극”이라며 남북 군사실무 예비회담장을 뛰쳐나갔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사과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도발 만행이 대화공세에 묻혀 또다시 망각의 강을 건넌다면 제2, 제3의 천안함·연평도 참극을 불러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군은 최근 방위태세를 재정비하고 실질적인 대북 전쟁억지력을 확보하는 국방개혁에 착수했다. 만시지탄이나 다행이다. 문제는 뿌리 깊은 자군(自軍)이기주의와 낡은 조직 관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합동성 문화’를 정착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육·해·공군의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경각심 새롭게 해야

국방개혁은 이 대통령도 지적했듯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용을 그리려다가 고양이를 그리는 꼴이 돼선 안 된다. 국방개혁을 완성해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스마트 강군(强軍)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국방부는 그제 발간한 천안함 백서를 통해 대북 정보전이 취약했음을 솔직히 인정했다. 국가안보는 총구가 아니라 정보로부터 시작된다. 군은 대북 정보시스템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0%가 천안함 피격은 북한 소행이라고 응답했다. 북한의 사과 없이 남북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도 65%나 됐다. 특히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의 안보관이 두드러지게 변화하는 조짐을 보여 주목된다.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안보에 눈을 뜨게 된 애국과 평화, 실용과 개성의 ‘P세대’가 등장한 것이다. 신(新)안보세대다. 해병대 입대에 열광하는 ‘현빈 세대’의 용틀임도 만만찮다. 북의 서해 도발 이후 국민의 안보의식이 크게 고양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 한편에는 아직도 이른바 천안함 음모론을 제기하는 세력이 없지 않다. 국내외 전문가 73명이 수십 차례 현장검증과 모의실험을 통해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 결론을 냈음에도 막무가내다. 더 이상 사회 불신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3대 세습에 따른 내부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라도 언제든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대북 경각심을 새롭게 해야 한다. 천안함과 함께 침몰된 평화를 건져올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안보를 생각하게 하는 오늘이다.
2011-03-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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