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경제5단체장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대기업 총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배려하면 문화가 바뀔 수 있고 그것이 큰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총수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법이나 제도로 강제하지 않고 기업 자율에 맡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2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주장과 최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연기금 주주권 행사’ 발언으로 촉발된 재계의 불편한 심기를 다독이면서 날로 심각해지는 양극화 해소 등 대기업이 사회통합을 위해 도량을 보여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경제5단체장들도 총론에서는 이 대통령의 지적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양극화 심화로 국가 지속성에 적신호가 울리고 있음을 누차 지적해 왔다.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상위 20%의 1인당 소득은 55% 늘어난 반면 하위 20%는 도리어 35% 줄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 만에 10대 그룹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자산 비중은 55%에서 76%로 급증했고, 계열사 수는 49.5%나 늘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수출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물가를 희생하는 대신 고환율정책을 고수한 결과다. 반면 1분기의 국내총소득(GDI)은 2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고 전국의 평균 고용률은 아직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과 일자리가 뒷걸음질하다 보니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146%로 미국이나 영국, 일본보다 월등히 높다. 노동계는 이에 편승해 총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이나 연기금 주주권 행사 발언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기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재계와 여권 일각에서 ‘사회주의 발상’으로 내몰면서 색깔논쟁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소모적인 이념 논쟁으로는 양극화 해소는커녕, 반자본주의-반기업 정서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친기업 노선 견지와 기업의 자발적인 고통 분담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우리는 대기업이 초과이익공유제든, 성과공유제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상생과 동반성장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