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어제 발간한 ‘2010 임금 과세(Taxing Wages)’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임금 과세 수준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소득세를 더 많이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여금 증가로 고소득층에 비해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대비 2009년 사회보장기여금 증가 수준을 보면 무자녀 기준으로 했을 때 고소득층(평균임금의 180~250%)은 0.78% 포인트 감소한 반면 저소득층(평균임금의 50~80%)은 0.79% 포인트 늘었다. 두 자녀 기준으로 할 때도 같은 비율이었다.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사회보장기여금이 증가한 것은 2000년 이후 사회보험 적용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2008년에 장기요양보험 등 신규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회안전망이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03년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2004년에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대상자에 건설공사 근로자,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는 2000년 21만 2000개이던 것이 2009년에는 98만개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수(5인 미만)는 46만 8000개에서 98만 4000개로 각각 늘었다.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수가 각각 390만명, 280만명가량 된다.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질병과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는 사회보험료 감면이나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을 사각지대에서 구해야 한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무상의료·무상교육 등 복지서비스를 놓고 이전투구할 게 아니라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 복지서비스보다 사회안전망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