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지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은 전 위원은 어제 사표 제출과 함께 수리됐다. 또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장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도 사의를 표명했다. 지금까지 뇌물을 수수한 금감원 검사담당 실무진과 국장급 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이어 검찰의 칼끝이 정·관계 고위층으로 향하는 듯하다. 우리는 서민들이 맡긴 생명과도 같은 예금을 빼돌려 흥청망청 탕진한 대주주와 경영진은 말할 것도 없고 비리를 묵인하고 조장한 모든 관련자들을 철저히 가려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본다.

저축은행 사태는 김대중 정부 시절 ‘상호신용금고’라는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바꾸고 저축은행의 예금자 보호한도를 시중은행과 같은 수준인 1인당 5000만원으로 높여줌으로써 잉태됐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들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한도를 무한대로 넓혀주면서 저축은행 사태의 주범인 대규모의 PF 부실을 초래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저축은행이 다른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한 조치도 부실의 대형화를 부추겼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정책적인 잘못 외에도 저축은행의 행태로 볼 때 규제 완화과정에서 각종 불법로비가 성행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검찰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불법행위에 연루된 관계자들과 로비 전모를 샅샅이 파헤쳐야 한다.

정치권은 벌써 국정조사 운운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강도 높게 지시한 만큼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대응수단을 강구하면 된다.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네탓 공방으로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 해선 안 된다. 검찰은 이번에야말로 성역 없는 수사로 존재감을 국민에게 분명히 인식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정책당국자들은 청문회에서 “당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책임을 피해갔지만 외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는지도 세심히 따져보아야 한다. 정부가 서민의 피눈물을 닦아주지 못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