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가계부채 적정 증가를 위해 은행권·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설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지난 4월 발표한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한 보완대책도 나왔다. 가계부채 증가 규모와 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하고 대출의 구조적인 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게 핵심이다. 얼핏 보기에는 이 정도의 대책이라면 가계부채 문제가 우려스럽긴 해도 해결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몇달 전부터 획기적인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데 비춰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요란한 잔칫상에 먹을 것이 없다는 옛 속담이 딱 들어맞는 격이다.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안이하다. 지난 10년간 가계부채의 증가율(연 13%)이 경상GDP(국내총생산) 증가율(7.3%)보다 훨씬 높고, 가계부채의 질이 악성이며, 금융권의 대출 구조가 정상대출이 아닌 약탈적 대출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등 감독 수준이 훨씬 높아야 한다.

가계대출 문제는 금융만으로 풀릴 수는 없는 일이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 금리 인상 등 거시정책 전반과 맞물려 있다. 통상 주택가격이 30%가량 떨어지거나 금리가 3% 포인트 상승하면 가계부채의 충격이 현실화된다고 본다. 아직까지 부동산 경기가 크게 떨어지거나 금리가 예상 외의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 가계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으로 생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하우스 푸어’가 156만명에 이른다. 금리 역시 베이비 스텝을 밟고 있지만 물가 불안과 가계부채 압박에 따라 럭비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대책 외에 금리·부동산 경기 등은 물론 고용 증진과 물가 안정이라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거시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그래야 가계부채로 경제가 발목 잡히는 일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