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내놓은 ‘8·18 전·월세 안정방안’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전세 수요 분산관리, 세입자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급을 늘리는 등의 문제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전반적인 방향에서는 맞다고 본다.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칭(수급 불일치)에 따른 불가피한 차선책이란 얘기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우려되는 가을철 전세난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내놓은 것 치고는 실망스럽다. 임대사업자 세제 완화, 전세자금 지원 등은 1·13 전·월세 대책, 2·11대책 등에서 이미 다 나왔던 내용이다. 기존 대책들의 기준을 좀 늘리거나 완화하는 데 그쳤다. 종전의 대책을 재탕·삼탕식으로 내놓고 가을 전셋값을 어떻게 잡겠느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역설적인 얘기이지만 당정협의도 제대로 되지 않은 대책이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겠는가. 이는 적어도 여권에서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월세 대책의 핵심은 공급 부족 사태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보면 전세는 심각한 반면 월세는 공급 물량이 많아 덜 심각하다고 한다. 임대업자들이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뿐 아니다. 대학가에도 비싼 월세는 많은데 당장 싸고 좋은 전세 물량은 부족한 상태다.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등에 따르면 2009년 2월 대비 8월 현재 가구당 전셋값 상승액은 수도권이 3583만원, 서울이 5605만원이다. 전세난의 현주소다.

정부는 우선 가을철 전세대란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1만 가구에 이르는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 물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전략적 차원에서 전세와 월세 문제를 분리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매매 활성화 등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공급 위축의 부작용을 우려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여권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논의는 할 수 있다.”고 한 만큼 중장기적 차원에서 실효성 있게 접근해 봤으면 한다. 대통령의 질타에 등을 떼밀려 알맹이 없이 내놓는 대책이라면 앞으로 내놓지 않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