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공업용 메탄올이 섞인 불량 소독약을 장병들의 수술이나 의료기구 소독 등에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이 그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방위사업청(방사청)과 소독용 알코올을 공급키로 한 R제약회사는 제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소독약에 사용해선 안 되는 공업용 메탄올을 40%까지 섞어 납품해 왔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R제약의 불량 소독약 판매 사실을 발표할 때까지 군은 2년 동안이나 이를 모르고 사용해 왔다. 결국 폐기처분됐지만 장병들은 그동안 ‘모르모트’나 다름없었던 셈이다.
이번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 식약청 지정 검사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외에 별다른 확인을 거치지 않는 ‘의례적인’ 의약품 납품시스템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보건의료 체계 또한 전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 최근 중이염을 앓던 훈련병이 민간 병원 치료를 거부당하자 자살하는가 하면 뇌수막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훈련병이 숨지는 등 일련의 사건은 군 보건대책의 안이함을 그대로 보여 준다.
방사청은 ‘방위비리청’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군납비리의 온상이 된 지 오래다. 해군장비 납품비리부터 대공무기 불량부품에 이르기까지 군수군납비리는 이미 도를 넘었다. 곰팡이 햄버거·저질 건빵 등 불량 급식에 이어 불량 소독약까지 가세했으니 군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부조리로부터 자유로운 군납 품목이 있긴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명예가 생명인 군에 냉소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문제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군납 부조리가 발각되고, 나름의 시정조치가 이뤄짐에도 그때뿐이라는 점이다. 환부를 도려내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우리는 이미 고질화된 군납 부조리의 커넥션을 감시하는 별도의 추적반을 상시 가동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 식약청 지정 검사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외에 별다른 확인을 거치지 않는 ‘의례적인’ 의약품 납품시스템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보건의료 체계 또한 전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 최근 중이염을 앓던 훈련병이 민간 병원 치료를 거부당하자 자살하는가 하면 뇌수막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훈련병이 숨지는 등 일련의 사건은 군 보건대책의 안이함을 그대로 보여 준다.
방사청은 ‘방위비리청’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군납비리의 온상이 된 지 오래다. 해군장비 납품비리부터 대공무기 불량부품에 이르기까지 군수군납비리는 이미 도를 넘었다. 곰팡이 햄버거·저질 건빵 등 불량 급식에 이어 불량 소독약까지 가세했으니 군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부조리로부터 자유로운 군납 품목이 있긴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명예가 생명인 군에 냉소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문제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군납 부조리가 발각되고, 나름의 시정조치가 이뤄짐에도 그때뿐이라는 점이다. 환부를 도려내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우리는 이미 고질화된 군납 부조리의 커넥션을 감시하는 별도의 추적반을 상시 가동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2011-09-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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