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그제 2개 주요전쟁 동시 개입을 사실상 포기하는 신국방전략을 공개했다. 중동과 한반도 지역의 동시 분쟁을 전제로 수립했던 기존 전략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세계 경찰국’을 자임했던 미국이 이처럼 ‘방어적 안보’로 역할을 축소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도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반도 급변사태 대응 전략을 재점검하는 등 안보상 허점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신국방전략은 ‘저비용 고효율’이 핵심 모토다. 최대 1조 달러에 달하는 국방비 감축이 일차 과녁이다. 이를 위해 지상군 병력을 대폭 줄이고, 세계의 전장 중 한 군데만 집중해 이길 능력을 갖추되 다른 지역의 갈등은 외교·군사적 압박을 통해 억제하는 ‘원플러스’(1+) 전략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미군의 대규모 증원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한·미가 공동으로 ‘개념계획 5027’ 등 한반도 급변사태 대응 시나리오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물론 미 국방부가 주한 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만큼 신국방전략이 한반도에 미칠 파장은 제한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는 물정 모르는 소리다. 미국의 전략 수정이 자국의 경제위기에 따른 고육책임을 감안한다면 유사시 한반도에 개입할 역량도 줄어들었다고 봐야 한다.

김정일 사후 가뜩이나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상황이다. 한·미 공조에 빈틈을 보여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줘선 안 될 것이다. 당장 미국의 국방비 삭감이 방위비 분담 요구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 만큼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포퓰리즘에 휘둘려 안보에 둔감한 정치권의 행태도 바뀌어야 한다. 여야는 지난 연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국의 국방전략 변화가 예고됐음에도 아무런 대안도 반영하지 않았다. 외려 해양주권 확보에 긴요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의 대부분인 1278억원을 삭감하기까지 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맹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안보역량을 스스로 강화하는 ‘자주국방’이 불가피하다는 게 우리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