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어촌 특례입학 부정은 강자들의 탐욕

[사설] 농어촌 특례입학 부정은 강자들의 탐욕

입력 2012-01-12 00:00
수정 2012-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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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떠돌던 대학의 농어촌 특별전형 부정이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어제 농어촌 특별전형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부정입학 정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정입학에는 서울에 사는 부모들이 농촌으로 위장전입한 뒤 자녀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SKY 대학’에 특례입학시킨 사례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남겨 놓은, 얼마 되지 않는 자리마저 빼앗은 이들의 탐욕이 개탄스럽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고교생의 대학 진학 확대를 위한 것으로 부모와 함께 읍·면에 거주하면서 고교를 다녔거나, 중·고교를 읍·면에서 마친 학생들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농어촌 학생끼리 자체 경쟁해 정원 외로 선발하다 보니 대입수학능력 성적이 낮아도 입학하기가 수월하다. 그러나 감사원이 2009~2011학년도 농어촌특별전형 합격자를 조사한 결과 학부모들은 도시에 직장을 다니면서도 주소를 읍·면으로 옮겨 자녀를 특례입학시켰다. 농어촌 특례는 정원의 4% 규모로 지난해에만 1만 2000여명에 이른다. 특히 농어촌 학교도 그동안 수도권을 순회하면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기숙사를 건립하는 등 도시 학생 적극 유치에 나선 데다 특례입학이 1996년부터 실시된 만큼 농어촌 특례 부정입학은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이었을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 등 교육당국은 우선 농어촌 특례입학이 제도의 취지대로 운영됐는지 전면 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 허점이 발견되면 도시 학생의 편법 대입창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꼼꼼히 보완해야 한다. 또 감사원의 전수감사 권유를 받아들여 농어촌 특례입학에 더 이상 부정입학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부정입학 학생은 학년에 관계없이 입학을 취소, 편법은 발을 붙이지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감사원은 감사가 완료되면 관련 부모들의 명단도 공개해주기 바란다.

2012-01-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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