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들의 세비 인상은 해도 너무했다. 국민들 몰래 20.3%나 인상했다가 우연찮게 들통난 일은 실망감을 넘어 공분을 일으킨다. 19대 의원들은 18대 의원 평균 세비 1억 1470만원보다 2326만원 많은 1억 3796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장관급 대우’를 받는 데 따른 합당한 설명이라곤 일언반구도 없다. 지난해 11월 운영위에서 국회 예산을 통과시킬 때만 해도 세비 인상은 논의조차 되지 않다가 12월 말 예결위의 예산안 처리 때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랬더니 제 밥그릇만 챙긴 셈이다. 이런 행태가 어찌 부끄럽지 않을 일인가.

세비 인상은 18대 국회에서 박희태 당시 국회의장의 주도 아래 결정됐기 때문에 19대 의원들은 억울해할 수도 있겠다. 그렇더라도 19대 의원들이 개원 초반부터 경쟁적으로 벌였던 특권 폐지 추진 정신과는 도무지 맞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불체포특권·면책특권에다 KTX 무료이용 등 200개가 넘는다. 특권 폐지 움직임이 잠시 정국을 달구는가 했더니, 지금은 시들해져 버렸다. 우리 국회가 미적거리는 사이에 일본은 세비를 14% 깎았고 미국도 세비 삭감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영국도 의원 1인당 의정홍보비를 많이 삭감했다고 한다.

현재 우리 경제는 비상상황이다. 7월까지 세수가 2조 2000억원이나 줄어들었다. 올해 나라살림은 적자가 불가피해졌고, 내년에 균형재정 목표 달성은 요원해 보인다. 경기 침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생존의 숨통을 짓누르고 있다. 문 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가계 빚에 신음하는 서민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이런 사정을 헤아린다면 세비가 많아지는 만큼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될 일 아니냐고 변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한변협은 석달 전 국회가 개원도 못하면서 세비를 받아가는 게 부당하다면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집단소송 제기 으름장을 놨다. 이제는 세비 반납 국민운동을 벌이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여야 의원들은 국민들이 나서기 전에 세비 인상을 원상복구시키기 바란다. 세비를 결정할 때 자문단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국회의원 세비와 수당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