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경찰조사 반박 앞서 근거 내놓길

[사설] 민주당, 경찰조사 반박 앞서 근거 내놓길

입력 2012-12-18 00:00
업데이트 201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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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비방 댓글 의혹사건이 선거 막판 큰 쟁점이 되고 있다. 경찰이 엊그제 밤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전격 발표하자, 민주당은 신뢰할 수 없는 부실수사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경찰 발표는 최종 결과가 아니라 3일간 조사를 바탕으로 한 중간수사 결과이다. 또 이번 사건은 민주당의 의뢰로 시작된 수사이기에 민주당이 관련 자료를 제시해 수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도리다.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정치공작 운운하는 것은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여야 모두에 민감한 사안이다. 국정원 직원이 야당 후보의 비방 댓글을 인터넷에 게재했다면 그 자체로 현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치명타를 입게 되며, 반대로 이 사건이 허위일 경우 민주당 또한 국가정보기관을 흑색선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경찰이 대선후보 TV토론이 끝난 엊그제 밤 11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 2대(데스크톱·노트북)에서 삭제된 파일은 물론 인터넷 접속기록 및 문서 파일 등에 대해 정밀 분석했으나 관련 게시물이나 증거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한 것도 사안의 중요성, 시급성을 의식했기 때문일 게다. 그러나 민주당은 외려 이런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선거대책본부 우상호 공보단장은 “정치적 의도 아래 경찰이 황급히 중간발표를 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해석되도록 한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경찰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나온 수사결과를 몇 시간 움켜쥐고 있다가 다음 날 아침 발표했으면 뭐라고 했을지 반문하고 싶다.

중요한 것은 발표 시점이 아니라 국정원의 선거 개입 여부다. 국정원이 진짜 개입했는지, 민주당 주장처럼 경찰이 부실수사를 했는지는 휴대전화,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 다른 부분에 대한 종합 수사를 거쳐 가리면 된다. 민주당이 증거도 없이 공권력을 선거 개입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새 정치가 아니다. 민주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선 전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한다.

2012-12-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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