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 현 정부의 허물에서 교훈 찾아라

[사설] 새 정부, 현 정부의 허물에서 교훈 찾아라

입력 2012-12-29 00:00
수정 2012-12-2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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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회동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6차례의 대선 가운데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당적을 유지한 채 정권을 재창출한 터라 회동 분위기는 전에 없이 화기가 감돌았다고 한다. 국내외 경제상황과 외교안보 현안, 일자리·복지 문제 등 국정 전반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원활한 정부 인수인계와 국정 마무리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점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청와대 내부 온라인 업무시스템인 ‘이지원’의 자료 상당수를 후임 정부에 넘겨주지 않아 논란을 빚었던 5년 전의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돼선 안 될 일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새해 민생예산 편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는 발표내용 말고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이 무엇을 더 논의했는지는 당장 알 길이 없다. 다만 새 정부의 성공 조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국정 5년의 경험을 진솔하게 얘기하고, 박 당선인이 이를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경험과 상황인식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라의 자산이다. 우리도 전임 대통령이 수시로 조언하며 협력하는 미국의 정치문화를 본받아 정착시킬 때가 됐다. 전임 정부의 공과 과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성공과 실패의 요인을 철저히 따져 국정 운영의 지식을 축적하고, 이 누적된 지식을 지혜로 발전시켜 후대로 전수하는 것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가 지도자들의 책무인 것이다.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역시 적지 않은 공과 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 속에서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국가 신용등급을 끌어올렸고, 주요20개국(G20)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드높인 점은 분명 평가받을 업적이라고 본다. 반면 대기업 친화 정책이 사회 전반을 따뜻하게 덥히질 못했고, 인사 난맥과 측근 비리가 여전했다. 비싼 대학등록금과 사교육비 문제도 미완의 과제로 남겨 놓았다. 4대강 사업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둘러싼 소통 부재 논란 역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업적과 허물 모두 정부 자산이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넘어 왜 문제가 됐는지를 두 정상은 따져보기 바란다. 서류뭉치 말고 국정운영의 산지식을 인수인계하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12-12-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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