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일 황사 공동 대처 서둘러야 한다

[사설] 한·중·일 황사 공동 대처 서둘러야 한다

입력 2013-03-04 00:00
수정 2013-03-0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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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반도의 상공은 모처럼 맑았다. 하지만 이달부터 연례적으로 시작될 황사의 계절을 생각하면 또 걱정이 앞선다. 중국 네이멍구 사막에서 불어온 황사 바람은 지난달 말 중국 베이징 시민들이 숨도 못 쉴 정도로 뒤덮었다. 해마다 황사 피해가 극심하지만, 한·중·일 3국 간 협조는 말만 무성하고 변한 것은 없어 답답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일본 도쿄에서 중국 환경보호부와 회의를 열고 오는 5월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 이전에 한·중 대기오염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고 한다. 한·중·일은 환경장관 회의만 해도 15년째 열고 있다. 형식적인 협의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황사 발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3국 공조와 실행을 서둘러야 한다.

한·중·일의 황사 대처가 지지부진한 데는 중국의 미온적 태도 탓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세 나라 정상과 정부 대표들이 때마다 모여 공동 합의문을 만들어봤자 휴지 조각일 뿐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동안 노력의 결과 황사공동관측망을 통해 중국 내 10여개 지점의 미세먼지(PM10)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 2.5)나 다른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측정 자료는 여전히 중국 정부의 발표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래서는 백년하청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오대호 공업단지의 오염물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해각서를 맺어 적극 대처하고 있다. 유럽도 장거리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 국가 간 긴밀한 공조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황사 철만 되면 관련 질병으로 200만명 이상이 병원을 찾는다. 황사에 민감한 전자·자동차·기계 등 산업 피해와 레저·스포츠·아웃도어 비즈니스 등의 위축에 따른 경제·사회적 비용만도 연간 1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황사에 대한 근원적 대처 없이 시간만 끌어서 될 일인가. 중국의 사막지역 녹화사업 등에 한·중·일이 공동 투자하고, 유럽처럼 피해 국가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실효적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황사가 자연현상이어서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중국은 자국과 주변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13-03-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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