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부채가 무려 500조원에 육박해 재무 건전성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493조 4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4조 4000억원이 늘어났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과 달리 30개 공기업의 부채가 유독 증가했다는 점이다. 공기업의 부채 비율은 2006년 이후 해마다 치솟아 200%를 넘어섰다. 심각한 수준이다.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형 국책사업을 떠맡긴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임대사업 등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으로 부채가 급격히 늘었다. 한국전력도 요금 인상 억제가 부채 증가에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엄청난 부채 증가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을 부인해선 안 된다. 천문학적인 부채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긴요한 국책사업을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이를 방치하면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을 우려가 큰 만큼 하루빨리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공공기관의 부채 정보를 전부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부채정보 공개를 방만경영의 고리를 끊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사업별 구분회계를 통해 부채 증가의 책임 소재를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분회계를 실시하면 어쩔 수 없이 떠안은 국책사업인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결손인지 등을 진단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질 수 있다. 그래야 부문별 자구 노력이 뒤따르게 되고, 정확한 경영진단도 가능하다. 기관장의 재신임을 묻는 잣대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정부의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다음 달 하순쯤 나올 예정이다. 전례 없는 공공기관의 사업별 부채정보 공개는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기관장들을 퇴출시키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시스템이 정착되면 기관장은 경영혁신에 매진해 타성에 젖은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부채도 줄여나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를 바라보는 국민의 우려도 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부실한 경영실적으로 교체되는 기관장 자리에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정부 3.0’ 정신에 부합하는 창의성과 협업성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이 기용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