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 제도에 구멍이 숭숭 뚫렸다.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교육복지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적잖은 고소득 가구 대학생이 가구소득과 재산 파악 미비로 장학금을 받아가는 등 총체적인 난맥상이 드러났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지적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가장학금은 ‘반값 등록금’ 논란을 계기로,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늘리기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장학금 규모는 2011년 3300여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1조 7700억원대로 5배 이상 늘었다. 수혜 대상도 소득 하위 70%까지 넓혔다. 소득 하위 30% 미만 학생에게는 정부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하위 30∼70% 학생에게는 대학을 통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를 보면 지급 과정에서의 부당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장학재단이 건강보험공단 자료에만 의존해 금융·연금소득을 점검하지 못하는 바람에 고소득 가구의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아 갔다고 한다. 부모의 금융자산이 80억원대인 대학생이 장학금을 챙긴 사례도 있다. 감사원이 소득 하위 30% 미만 장학생 가운데 서울 강남권에 거주하는 9004명을 표본조사했더니 18%(1629명)가 소득 상위 70%에 포함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장학재단은 숨기기에 급급했다. 수능성적 우수 대학생 선발이 잘못됐지만 기업기부금 명목의 ‘사랑드림 장학금’을 신설해 지급하기도 했다. 장학금을 한갓 눈먼 돈쯤으로 생각한 것 아닌가.

감사원은 점검하지 못한 금융소득을 고려하면 부적격자 비율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장학재단은 국세청, 법원 등과 긴밀히 협조해 장학금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번에 지적된 사례들은 5배나 늘어난 장학금 규모에 비해 장학재단의 부족한 인력에서 기인한 측면도 없지 않은 만큼 교육당국은 장학재단의 인력과 시스템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회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국가장학금이 더 이상 허투루 쓰여져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