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6월 임시국회 내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이은 국가정보원의 대화록 공개로 이전투구를 벌인 것도 모자라 국가기록원 원본의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또다시 논란을 벌이고 있다. 야당의 장외투쟁으로까지 이어진 서해 북방한계선(NLL) 공방을 둘러싼 정치권의 혼란은 이젠 더 이상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다. 민생을 먼저 돌보겠다는 다짐이 빈말이 안 되도록 여야는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을 규명하는 선에서 소모적인 NLL 논쟁을 마무리하길 바란다.

국정원이 2007년 노무현-김정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촉발된 NLL 공방은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그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면서 국가기록원의 대화록 열람을 제안하면서 다시 점화됐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열람’ 요구에 한 술 더 떠 ‘공개’로 맞불을 놓았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열람만 하고 내용을 말하지 못하면 논란이 증폭되니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정상회담의 음원과 녹취록 등도 공개하자”고 했다. 그간의 싸움에도 성이 안 차 이제 제2 라운드 정쟁을 벌이자는 여야를 보니 한심하기만 하다.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에는 재적의원 3분의2 찬성이 있어야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다. 이때도 열람은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 공개는 못한다. 그러니 실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져도 국가기록원의 대화록 공개는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여야는 마치 말만 하면 대화록 공개가 가능한 양 당리당략에서 못 벗어난 채 제 주장만 앞세우니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 아닌가. 더구나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나 안희정 충남지사가 “공개를 반대한다”며 당 지도부와도 엇박자다.

여야가 6월 임시국회 내내 NLL 공방 등으로 날을 지새우면서 여론은 여와 야 모두에 등을 돌리고 있다. 여야 공히 정당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국민행복’(새누리당), ‘을(乙) 지키기’(민주당) 등을 외치면 뭐하나. 실제 관련 민생 법안이나 경제 민주화법 챙기기에 나몰라라 한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대선 공약 민생입법 처리도 51개 중 9개만 처리했고, 을 지키기 입법도 35개 중 고작 3개만 통과됐다.

민주당은 어제 7월 국회 개원을 주장했다. 민생법안은 소홀히 다루면서 다시 정치 공세의 장을 열겠다는 속내가 아니길 바란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똑같은 NLL 대화록을 놓고도 실체적 진실을 떠나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면서 싸움을 벌여온 여야가 아닌가. 7월 한달 또 대화록 정쟁에만 올인해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을 속터지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