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공공기관 개혁 청사진이 나왔다. 공공기관의 고질적 병폐인 재정 건전성과 방만 경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 논란을 없앨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공공기관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정도가 아니라 없는 게 낫다”며 강한 개혁을 예고했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민의 신뢰와도 직결된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채는 500조원으로 국가부채 445조원을 웃돈다. 200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25.6%에서 2011년에는 37.5%로 늘었다. 정부는 어제 확정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에서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부문별로 손익을 따로 집계해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만으로 공기업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든다. 공공요금 규제 등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부채 문제와 관련한 정책 대응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책임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평가된다. 부채 공개 방식을 액수에 그치지 않고 원인별로 밝히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사업을 국가가 시켜서 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 방만 경영을 막아 보려는 취지인 것 같다. 정보 공개를 확대해 경영의 효율성과 책임 경영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할 만하다. 하지만 국가 경제 차원에서 불가피한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없이 부채를 해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2011년 기준으로 부채 규모 상위 7개 기관의 부채가 공기업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공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부채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정부는 공기업 기관장 등의 임원 선임 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임명하는 것을 임원추천위원회만 거쳐 바로 임명하게 된다. 낙하산 인사를 없애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의 내실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하루빨리 제시해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도 공기업 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흐지부지돼 신뢰가 떨어졌다. 이번에는 정권 말기까지 민생을 챙긴다는 일념으로 시간 계획을 세워 점검하기 바란다. 공공기관 상시 구조조정이나 통폐합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