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했다. 중앙정부의 큰 도움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적 체육대회 유치에 성공한 것은 대견스럽고 축하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계기로 지자체들의 과열된 국제행사 유치 경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같은 지구촌의 이목이 쏠리는 체육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위는 선양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이후 지자체들이 무분별하게 국제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허다하게 발생했다. 지자체들이 유치를 확정했거나 추진 중인 크고 작은 행사는 셀 수 없이 많다. 세계선수권대회 같은 대형 경기 말고도 이름도 생소한 국제행사들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
지자체들은 국제행사를 유치하려는 이유로 고용·생산 유발 효과나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을 내세운다. 물론 그런 긍정적인 기능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무엇보다 단체장들이 치적을 쌓으려는 목적이 있는 듯하다. 행사를 핑계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국제 행사의 기대 효과를 부풀려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런 밀어붙이기식 유치 경쟁이 광주시가 이번 대회 유치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는 ‘범죄’를 저지른 결과를 낳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문제는 대회를 치른 지자체들이 나중에 골병을 앓는다는 점이다. 감사원이 2008년부터 3년 동안 열린 국제행사 28개를 조사한 결과 총 8678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전남 영암에서 매년 열리는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누적적자가 1721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떠들썩하게 열었던 여수세계박람회도 적자 논란에 휩싸여 있다. 세계 각국도 국제 행사 개최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이후 흑자를 낸 올림픽은 한 차례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적자 덩어리의 국제 행사는 안 그래도 어려운 지자체들의 재정 상태를 더 악화시킬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실패의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광주시의 공문서 위조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에 제동을 걸겠다고 한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제 행사 유치에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경제적 타당성, 파급 효과, 시설의 사후 활용 방안 등을 직접 심사해 할 것과 말 것을 가려줄 것을 당부한다. 그러자면 심사하는 위원회도 만들고 엄격하고 객관적 기준도 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행사 개최가 되레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 그러기에 앞서서 단체장들은 업적과시용 행사 유치 경쟁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한다.
지자체들은 국제행사를 유치하려는 이유로 고용·생산 유발 효과나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을 내세운다. 물론 그런 긍정적인 기능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무엇보다 단체장들이 치적을 쌓으려는 목적이 있는 듯하다. 행사를 핑계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국제 행사의 기대 효과를 부풀려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런 밀어붙이기식 유치 경쟁이 광주시가 이번 대회 유치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는 ‘범죄’를 저지른 결과를 낳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문제는 대회를 치른 지자체들이 나중에 골병을 앓는다는 점이다. 감사원이 2008년부터 3년 동안 열린 국제행사 28개를 조사한 결과 총 8678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전남 영암에서 매년 열리는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누적적자가 1721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떠들썩하게 열었던 여수세계박람회도 적자 논란에 휩싸여 있다. 세계 각국도 국제 행사 개최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이후 흑자를 낸 올림픽은 한 차례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적자 덩어리의 국제 행사는 안 그래도 어려운 지자체들의 재정 상태를 더 악화시킬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실패의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광주시의 공문서 위조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에 제동을 걸겠다고 한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제 행사 유치에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경제적 타당성, 파급 효과, 시설의 사후 활용 방안 등을 직접 심사해 할 것과 말 것을 가려줄 것을 당부한다. 그러자면 심사하는 위원회도 만들고 엄격하고 객관적 기준도 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행사 개최가 되레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 그러기에 앞서서 단체장들은 업적과시용 행사 유치 경쟁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한다.
2013-07-2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